미래세대정책연구소4 [미래세대정책연구소] 신의 직장, 공기업의 불편한 진실 평균 20년에 육박하는 근속연수(100대 상장사 평균 근속 연수 11.2년)와 8000만 원(100대 상장사 평균 7300만 원)에 이르는 연봉이 보장되는 곳이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일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러운 시선 이면엔 불편한 진실도 적잖다. 먼저 간접 고용 근로자 문제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35개 공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간접 고용 근로자(파견, 하도급 등의 근로자)는 즉 소속 외 인력 규모는 5만 명이 넘는다. 전체 공기업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28%)에 육박하는 숫자다. 2015년 26%에서 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2017. 7. 6. [미래세대정책연구소 기사] 공공기관 간접고용 늘린 주범은 효율성 위주 경영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양과 질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약 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향후 지어질 제2청사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또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기.. 2017. 6. 2. 고졸 일자리 진단과 분석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실업자 수는 117만 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4.2%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2%를 기록해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았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양도 부족하지만 질적 취약성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고졸 근로자는 2015년 기준,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졸과 전문대졸 근로자와 견줘 급여와 근로시간 등 상대적인 일자리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2017. 5. 25. [미래세대정책연구소] 임팩트 투자 개념과 현황 1. 개념과 정의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지난 2007년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개최한 라스베가스 벨라지오(Bellagio)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G8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투자를 일컫고 있음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환경적으로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측정 가능해야 하며, 임팩트 투자 기관은 이 측정 방법론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임 - 임팩트 투자에 대한 회수 방법은 추가 투자를 받게 되면 바로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단기 투자 외에도 기업 설립 초기부터 성장과 발전 단계까지 회수하지 않는 엔젤투자까지 다양함 기관 임팩.. 2017.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