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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3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3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1차시장과 2차시장에 속하는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큰 차이가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1 ▶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2 : 보험별 사각지대 유형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미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사회보험 징수당국이 조사하여 체납보험료, 연체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취업 및 소득 정보에 대한 공.. 2017. 6. 16.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2 : 보험별 사각지대 유형 지난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2차시장에 속한 상당수 근로자는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두 번째, 고용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을 사용자(고용주)와 노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래 표 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늘은 각 사회보혐별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84%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법적인 적용대상이지만 이들 중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74%이고 미가입자는 26%에 달한다. 미가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적용제외자.. 2017. 3. 17.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1 사회보장제도란 예기치 못한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화의 등장으로 노동문제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1880년대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여러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그 역사가 짧다. 한국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OECD국가들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은 실업,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취직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져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함께걷는아이들은 위와 같은 궁.. 201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