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cience of a Liberal (대공황 시대)

by 함께걷는아이들 2016. 2. 20. 16:33

대공황시대 (1930– 1950)


192910미국 뉴욕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임금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내수 시장이 타격받았다. 1930년대에 전체주의로 기울지 않은 여러 나라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1939까지 대량 실업과 불황에 시달렸다.


1920년대 미국은 소수에게 어마어마한 부가 집중된 반면 다수는 고된 생활을 꾸려 나갔다. 하지만 1920-50년대에는 미국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현상, 즉 부유층과 노동자계급의 차이가 급격히 줄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차도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에 대비하여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 이라고 부른다. 루스벨트와 트루먼은 1930년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층계급으로의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성공시켜서 미국을 이전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로 만들었고 이러한 대압착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보수주의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향후 세대가 누릴 경기호황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1920-1950년대 소득 격차가 크게 준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부유층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 1950년대 중반에는 미국 최고 부유층 1%이 세재공제 후 실질소득이 전 세대보다 20-30% 정도 줄었다.   

둘째, 중산층 가정의 실질 소득은 1929년 이후 두 배 정도 늘었고 고용주가 의료보험이나 퇴직연금 같은 혜택을 마련하여 소득안정성도 높아졌다.

셋째, 근로자들의 형편이 훨씬 나아진 반면, 경제 엘리트 집단의 소득은 줄어 들었다. 또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숙련공들과 미숙련공이나 반숙련공들 간의 임금 격차도 크게 줄어 들었다.


과연 이 시기에 부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상위 1% 안에 드는 이들의 소득 분배를 살펴보면, 이들의 소득이 급감한 것은 1940-1950년 사이 불과 10년안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고 이유는 바로 세금때문이었다. 1920년대 불과 소득세 상한선 24%에 불과하던 세금이 루스벨트 대통령 첫번째 임기때는 63%, 두번째 임기 때는 79%, 심지어 1950년대 중반 미국은 냉전 비용 충당을 위해 91%까지 세금을 올렸던 것이다. 상속세 역시, 1920년대 20% 정도에 불과하던 것을 77% 까지 올림으로써, 1929년 미국의 부유층 상위 0.1%는 국부의 20%를 소유했지만, 1950년대에는 10%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가장 큰 수혜자는 육체노동자들이었는데, 1920년대 보다 1950년대에 육체노동자들이 전성기를 누린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의 부활 때문이었다. 뉴딜정책이 시행되자 노조원이 급증했고 노조이 힘도 강력해졌는데 노조에게 새롭게 부여된 힘이 중산층 중심 사회 탄생의 주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결성만으로는 대압착시대의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예외적인 사건 또한 논해야 한다. 1940년대 들어 거의 4년 동안, 미국정부는 전쟁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거의 직접 통제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분배 평등화를 위해 그 영향력을 이용했다. ,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전시노동위원회를 부활시켰는데, 이 위원회는 각 직종에 따른 급여 수즌을 정해놓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급여 수준의 최저임금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재량에 맡김으로써 고소득 노동자들 보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데 주력했다. 국가전시노동위원회의 임금인상 기준은 이렇듯 이종산업 간, 그리고 동종 산업 내의 임금을 압착하는데 기여했고, 이렇게 미국정부가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직접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정부는 미국을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그 권한을 이용했던 것이다.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극단적 소득 평준화가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전후 미국 경기는 1947-1973년 동안 경기호황을 이루었고, 이 시절 일반가정의 실질소득을 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 2-4 4천 달러로 거의 두 배 상승했고 이는 매년 2.7%씩 성장한 셈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시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정착시킨 일꾼들과 사례들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