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cience of a Liberal (뉴딜정책)

by 함께걷는아이들 2016.02.26 17:39

뉴딜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은 1930년대 사람들에게 매우 급진적인 제도라고 여겨졌다. 기존 정부 정책에 아주 큰 문제가 없는 한 큰 변화를 지지하는데 인색한 유권자들의 보편적인 보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이 트루먼, 아이젠아워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1. 1929-33년의 경제 대재난으로 보수 엘리트 집단과 그들의 이념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2. 1933년부터 시작된 경제 회복이 점차로 뉴딜 개혁에 신뢰를 실어 주었음

   3.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간섭이 꼭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 졌음

   4. 루즈벨트 행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부를 유지함으로써 정부 지출이 크면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기존의 편       견을 불식시켰음

   5. 미국의 제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자원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         쪽에서 진보 정부는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졌음


1920년대에는 선거권이 없었던 백인 이민자들이 1950년대 들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결국 백인 육체 노동자들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사실도 복지정책이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원인이 되었다


뉴딜정책은 1950년대 남부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뉴딜정책에 의해서 부유층과 기업에 부과한 높은 세금이 주로 부유층과 기업이 많은 북부에 부담을 준 반면, 뉴딜의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농촌구제 등의 정책들이 남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인종적으로는 짐크로법 (인종차별법)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준 것도 남부 백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가 되었다.  즉 경제적 평등이 인종차별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남부의 백인들도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남부의 뉴딜연합은 1946년 트루먼이 지금 캐나다의 제도와 비슷한 단일 지불 체계의 국민의료보험을 제안함으로써 그 몰락을 예고하게 된다. 미국의학협외의 반대 로비와, 국민의료보험이 체계화되면 각 지역 병원에 인종차별 폐지를 강요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남부 백인들의 반대로 트루먼이 제안한 국민의료보험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또한 이 시기 강력한 노조운동 또한 저소득층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1948-1970년대에는 공화당 민주당 모두 대압착시대의 변화와 뉴딜정책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양당간에 경제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혁신적 세금 정책은 고소득층의 부를 제한했지만 그들에게 이에 저항할만한 정치적 힘이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메디케어 등이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강력한 노조도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의 일부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은 1970년대에 들어와 무너졌는데 1960년대에 벌써 이러한 여러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