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요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방관되는 청소년들의

현황을 취재한 기사를 소개하려 한다.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법망 밖 청소년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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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일부)

신고도 없고 장기결석조사 누락에 보호조치커녕 생사여부도 불투명

 

지난 2월경 대전의 한 경찰서로 15살 혜린(가명·)이가 경찰관에 임의 동행돼 왔다. 3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결제하다 적발된 혜린이는 학교전담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가출소녀였던 혜린이었지만 정작 가출이나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또 교육당국의 장기결석전수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혜린이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오랜 시간 법망 밖 청소년이었음이 드러난 순간이다.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는 정부당국이 신고·조사를 통해 행적을 파악하는 등 사회 법망 안에 있지만 신고·조사에서 누락된 법망 밖 청소년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마저 받지 못한 채 범죄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2013)’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369000명 중 약 205000여 명의 실태가 미확인 상태다. 이중 학업형(121000여 명)과 직업형(46000여 명)을 제외한 37000여 명의 무업형·비행형 중 상당수가 법망 밖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망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출을 했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음에도 가출·실종신고가 돼 있지 않는 청소년(법망 밖 청소년)등은 파악 자체가 힘들다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게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충남의 한 쉼터 관계자도 장기간 가출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학교가 관여하지 않을 때 (법망 밖 청소년 이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출처 : 금강일보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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