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이 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한다.   

 

1. 자본가가 생산의 담당자로 착각하는 견해

 

, 얼핏 보면 자본가가 토지를 임차하고 노동을 고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살면서 관찰하다 보면 자본이 주된 생산요소이고 토지는 그 수단이며 노동은 자본의 이용자 내지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런 잘못된 견해에서 임금은 자본의 상대적 풍부성에 의존하고, 이자는 임금에 반비례 한다는 임금이론이 도출된다. (전편에서 이 이론이 허구임을 증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의 자연스러운 순서로 볼 때, 자본은 최초가 아니라 최후의 생산요소이다. , 제일 처음에 토지가 먼저 존재해야 하고, 자본이 생산되려면 노동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고 노동의 생산을 돕기 위해 노동에 의해서 사용된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토지 --> 노동 --> 자본 의 순서이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도 자본에서가 아니라 토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2. 자본은 생산의 필수요소인가?

 

노동은 자본의 도움 없이도 토지에 작용하여 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자본이 존재하기 전의 원초적인 시기에는 부를 그렇게 생산하였다. 따라서 자본은, 응축된 노동으로, 노동의 한 형태이자 노동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의 하부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에 꼭 필요한 필수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처럼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노동이 자본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기존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 즉 부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부의 분배는 불공평해지고 우리 사회에 빈곤층이 늘어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부의 생산과 분배

 

 생산

분배 

토지 

 지대  

노동 

임금

자본

 이자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다.

토지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 노동모든 인적 노력, 자본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의 요소들로 생산되는 총생산물인 부는 지대 (토지 사용의 댓가), 임금 (노동 사용의 댓가), 이자 (자본 사용의 댓가) 로 분배되는데 이러한 생산의 3요소가 서로 배타적이므로 분배의 세가지 법칙 간에도 배타적인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분배의 법칙 중 첫번째로 지대와 지대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대와 지대법칙

 

지대는 토지 사용의 댓가, 즉 생산된 부 중에서 자연능력의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해 그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한다. 토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토지사용권을 얻는 댓가로 노동 또는 노동 결과를 지불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대도 새기지 않고 토지의 가치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댓가는 해당 토지 자체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댓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한 상대적 능력에 의존한다. 내가 아무리 우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댓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한 내 토지에서 지대가 생길 수 없고 가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왜 굳이 지대를 지불하고 내 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 그러나 비옥도나 위치 등 기타의 관점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비해서 내 토지가 우월하다면 내 토지는 가치를 가지게 되고 지대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법칙을 지대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느 토지의 지대는,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서 결정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은 지대는 경작의 한계 또는 최저 산출점에서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부분이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과 자본의 일부는 농업, 나머지는 공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평균 생산이 20 이라고 하면, 이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평균적인 댓가는 농업, 공업을 막론하고 20이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공업에서의 댓가가 15로 줄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업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은 농업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에서의 토지 경쟁이 치열해 지게 되어 사람들은 현재 토지 보다 점점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로 경작지를 옮기게 되거나 공업 생산의 감소로 공업 생산물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거나 또는 이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서 결국 이 두 분야에서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댓가가 일치할 때 까지 계속되어 공업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생산성이 얼마든 (15 20 사이 어느 지점) 거기 까지 경작도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지대는 경작의 한계 또는 최저 산출점에서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대는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을 초과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이 된다.

 

총 생산물인 부는 이 부의 3요소에 대한 댓가로 분배 되는데 부의 분배 법칙 역시 상호 배타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 = 지대 + 임금 + 이자 의 등식이 성립한다.

 

이 등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토지의 지대는 노동과 자본을 동일하게 투입했을 때 생산의 한계’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서 노동과 자본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지대=0 이고 생산물이 전부 임금과 이자로 지불되는 무지대 토지) 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초과하는 생산물이 된다는 것.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지대 = 임금 + 이자, , 임금과 이자는 생산물 중 지대를 공제하고 난 후 잔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수식은, 진보하는 지역에서처럼 생산력이 향상되는 곳에서의 임금과 이자는 생산력 향상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력 향상이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편에서는 두번째 분배요소인 이자와 그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