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상승과 하락에는 어떠한 법칙이 존재하는가?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는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투입된 동일한 노력에 대한 보수는 경쟁 과정을 통하여 균등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을 고용할 때 주어야 하는 임금은 노동자가 자가노동을 할 때의 소득과 같게 된다 (노동자가 이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면 경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고용되고 말 것이며, 고용주가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노동자는 자가노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아무도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임금은 자가노동의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부는 토지와 노동이라는 두 생산요소의 산물이다.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는 원리에 의하면 임금은 노동에 개방된 자연, 즉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자연에서 나오는 생산과 일치한다. 여러 종류의 생산 (업종)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회에서 노동에 개방된 자연적 생산력의 최고점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 중 최저점과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연적 생산력의 최저점에 의해서 정해지고 임금은 이 최저점의 등락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들어 모든 사람이 자가노동으로 사냥, 고기잡이, 농사에 종사한다고 가정하자. 같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가정할 때, 다른 사람을 고용하려면 이 이 세 산업간 노동의 평균 생산물을 임금으로 지불해야만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작이 확대됨에 따라 토질이 못한 토지에도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금은 전과 달리 노동의 평균 생산물과 같지 않으며 이제 임금은 경작의 한계, 즉 최저산출점 에서의 노동의 평균생산물과 같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므로 농사의 최저산출점에서의 댓가는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의 평균적인 댓가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수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토지에서 같은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는데 이 초과생산은 지대가 되기 때문에 임금은 어느 토지에서나 동일하게 된다. 이후 더 낮은 산출점으로 경작의 한계가 내려간다면 임금도 따라서 내려가며 반대로 그 한계가 올라간다면 임금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의 세계에서 여러 직업 간의 임금 차등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공급과 수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급과 수요라는 용어는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두고 본다면 공급과 수요는 동행하는 관계에 있다 (노동의 공급은 이 노동과 교환되는 다른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수요에 해당함). 따라서 각 직업의 상대적 수준을 결정하는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임금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직업의 임금이든 궁극적으로는 가장 낮고 가장 넓은 임금층의 임금률이 상승, 하락하는데 따라서 일반적인 임금률이 상승, 하락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직업의 임금률에 기초가 되는 이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직업은 자연으로부터 부를 직접 획득하는 직업이다.

 

이제까지 연역적으로 도출한 임금법칙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생산점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


지대 = 임금 + 이자

, 토지가 무상이고 노동이 자본의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총생산물이 임금으로 노동에 귀속된다.

토지가 무상이고 노동이 자본의 보조를 받는 경우의 임금은, 총생산물에서 노동을 자본의 형태로 축적하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한 부분 (이자) 을 제외한 것이다.

토지에 소유자가 있고 지대가 상승하는 경우의 임금은, 지대를 지불할 필요없이 개방된 최상의 자연의 기회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노동을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는 자연의 기회로부터 나오는 댓가 (=지대선) 는 노동이 어디에서든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정한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농사 지을 땅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자신의 노동이 생산하는 양보다 적게 받고 남 밑에서 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가 독점되어 자연의 기회가 노동으로부터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므로 임금이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자연임금점) 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임금이라는 단어는 임금의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 (총생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의 임금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헨리 조지의 분배법칙과 현 정치경제학이 제시하는 법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 정치경제학의 법칙

헨리 조지의 분배법칙

지대는 경작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면 지대는 반대 방향으로 등락한다

지대는 경작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면 지대는 반대 방향으로 등락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수와 그 고용에 쓰일 자본의 양 간의 비율에 의존한다

임금은 경작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며 같은 방향으로 등락한다

이자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에 의존한다. 또는 이윤에서처럼 임금에 의존하며 임금이 등락하면 반대방향으로 등락한다.

이자는 (그 임금과의 비율은 자본이 가지는 순증가력에 의해 정해진다.) 경작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등락한다.

 

부의 분배법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요소, 즉 노동, 자본, 토지가 결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노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가 나눠 갖는다. 그런데 생산이 증가되어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져도 임금과 이자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지대의 증가, 즉 토지가치의 증가 때문이다.

신생국에서 임금과 이자가 더 높은 이유는 자연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더 많은 댓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토지가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든 임금률과 이자율은 노동의 생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토지가치가 높아서 지대가 모든 이득을 흡수하는 지역에 물질적 부와 빈곤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