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10 - 해결책

by 함께걷는아이들 2016.06.03 02:28



현재 주창되는 빈곤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경비의 감축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오는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2) 교육의 확산 및 근면, 절약의 습관

토지의 독점으로 인한 지대의 상승은 최하층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임금을 하락시키므로 사회에서 평균적인 근면, 기술, 검약, 지적 능력의 수준이 향상된다면 보통 사람 보다 특별히 더 많이 갖춘 사람들이 이 평균보다 앞서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힘들게 벌어야 겨우 최저생활을 하는 계층의 사람들 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 노동자의 단결

단결에 의해 전반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임금이 자본에서 나온다는 오류로부터 나온다. 또 임금의 하락 또는 상승이 고정자본이나 현재 진행중인 생산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임금의 상승, 하락으로 인한 한 고용주의 손실, 이득은 다른 고용주와 비교한 상대적인 유불리의 문제일 뿐,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고용주가 같은 사정이 되면 이러한 유불리는 사라지고 만다. 또한 노동조합에 의해 임금을 어느 정도라고 지속적으로 인상해 가려면 모든 분야의 노동자가 총단결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총단결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노사간에 버티기 (최저 임금 이하로는 일하지 않겠다고 단결하여 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투쟁을 할 때, 이해가 상반되는 진정한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 대 자본 의 구도가 아니며, 노동 (자본도 노동의 특수한 형태라고 간주함) 대 토지소유자의 구도이다. 자본이 버티는 힘이 노동보다 약간 더 강하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재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자본은 그 가치가 자꾸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노동처럼 굶는 일도 없고, 자본처럼 그 가치가 줄어드는 일도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4)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협동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중간상인을 배제하는 방법인 공급협동 이나 노동의 능률성을 높이는 방법인 생산협동 둘 다, 생산에 필수적인 물자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술 개선과 마찬가지로 지대를 올릴 뿐이다.

 

(5) 정부의 지시와 간섭 (사회주의적 방법)

이중 가장 단순하고 온건한 방법인 누진소득세를 실시하면 세무조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뇌물 제공이나 조세 포탈의 유혹이 사회의 도덕성을 위협하며 부정직한 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양심적인 자에게는 세금을 매기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이 조세가 효과를 낼수록 부의 축적에 대한 유인 (이 유인은 산업 발전의 큰 힘이 된다)이 작아진다.

 

(6) 토지 분배의 확산

토지의 소규모 분할을 강제하는 조치는 생산을 억제하는 역효과가 있다. 개인의 토지소유에 제한을 두거나 토지의 유증, 상속 등을 규제하거나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가 대폭 늘어난다고 해도 이러한 토지 소유자만 덕을 볼 뿐,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밖에 없는 노동자 계층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처럼 토지독점이라는 악은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집중 (대도시에 사람이 집중, 수공업이 큰 공장에 집중, 농업이 대규모 농지에 집중 등등)은 사회 발전의 순리이자 대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의 흐름을 제대로 억제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부가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커지는데도 임금이 억제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란 무엇인가?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뿐이다. 악의 근본 원인은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타파하고 부의 생산물의 대부분이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올바른 것이라면 정의의 원리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현실적응성도 갖춰야 하며, 사회 발전의 추세와 일치하는 동시에 다른 개혁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다음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