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작과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땅은 당신의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 땅에서 당신이 노동과 자본을 들여 생산한 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하면 족하다. 토지 개량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만 해준다면 토지사유제를 철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토지에 대한 사회의 공동권을 완전히 인정하더라도 토지개량물 내지 토지생산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 지대를 징수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가 완전하게 존중될 뿐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

 

토지사유제를 인정해야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이다.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하면 토지소유자 스스로 사용 내지 개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용 내지 개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가 갖게 되므로 많은 유휴 토지가 생겨나게 된다.

 

이 책에서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환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하 방법이고 환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토지매매, 유증, 상속 모두 허용한다. 형식상 토지소유권은 지금처럼 개인의 수중에 그대로 있게 되며 아무도 토지소유권을 박탈 당하지 않고 토지소유량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지대를 조세로 걷기 때문에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를 조세 원칙에 의거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생산을 저해하지 않고 정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에 대한 조세이다. 토지독점에 비하면 다른 독점은 아무 것도 아니다. 철도나 전신선로의 가치, 가스나 특허 의약품의 가격등은 독점가격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과 자본의 댓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토지가치, 즉 경제지대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이익을 나타낼 뿐이며, 따라서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그 금액이 지대, 즉 연간의 토지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생산을 전혀 제약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는 토지소유자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성장에 의해서 창출되므로 토지가치를 전부 징수하더라도 토지개량에의 유인이 절대로 줄지 않으며 부의 생산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는 투기성 지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생산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2) 징세의 용이성과 저렴성

모든 조세 중에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징수가 가장 쉽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조세이다. 토지는 감추거나 어디로 가져갈 수 없으며, 가치 평가가 쉽고, 일단 세액이 평가되고 나면 세액을 수납하는 인력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다른 조세를 없앤다면 다른 조세를 징수하던 비용은 모두 절약할 수 있다.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물가를 올리지 않으며 부과되는 사람이 직접 조세를 부담하는 반면,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자에 대한 조세는 그 물자의 가격을 올리며 교환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매입자에게로 세액이 전가되면서 세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물에 대한 조세는 생산비를 올리고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의 생산 대상이 아니며 이 지대에 매기는 조세는 토지의 공급을 억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세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세액이 늘어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사용댓가를 올릴 힘이 없고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은 토지를 시가대로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세는 토지소유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따라서 지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조세의 확실성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재량 여지가 가장 적으며 최상의 확실성을 갖는 조세이다. 토지는 이동시킬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만큼 토지에 대한 조세의 평가와 징수도 확정적이다.

 

(4) 조세의 공평성

노동소득과 지대소득 중 어느 쪽에 국가의 경비를 과세하는 것이 더 정의로울까? 노동소득은 스스로 창출한 부이며 사회의 부의 총량을 증가시킨 부인데 반하여 지대소득은 자연의 기회를 독점한 댓가로 얻은 불로소득이고 사회의 부를 늘리는데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다. 노동소득은 노동의 댓가로 부를 준다고 하는 자연의 보장에 근거를 둔 권리이지만 지대소득은 인간의 제도가 만든 허구적인 권리로 자연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는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는 생기지 않으며 다른 가치와는 달리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한다. 따라서 사회가 창출한 이러한 토지가치를 조세로 거두고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평하다.

 

하지만, 노동임금과 자본이자를 흡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납부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다른 조세들과 달리 토지가치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대한 이익집단 (토지소유자) 이 존재하므로 많은 현대 정부들이 다른 수많은 조세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편에는 이러한 조세 개혁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