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13 - 개혁의 효과

by 함께걷는아이들 2016.06.05 07:04



모든 조세를 토지가치에 부과하고 다른 형태 (이러한 형태의 조세는 노동과 자본이 토지를 사용, 개량하여 생산하려는 행위에 부과하게 된다) 의 조세를 없애는 방법사회 개별 생산자의 노력과 동기가 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노동자에게는 노동에 대한 완전한 댓가를, 자본가에게는 자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 노동과 자본이 생산을 많이 할수록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동동의 부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토지가치를 결정하게 되므로, 모든 조세를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경우, 세액이 토지가치와 거의 유사하다면 토지를 부유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토지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내려고 하는 가치만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용하지도 않을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은 없게 될 것이고, 조세는 현재처럼 개량행위에 매기는 벌금이 아니라 오히려 개량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생산되는 부는 두 부분 (각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임금과 이자로 분배되는 부분과 사회 전체에 돌아가서 모든 구성원에게 공공혜택의 형태로 분배되는 부분) 으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질적 진보와 더불어 지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된 부 중에서 제대로 귀속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임금과 이자로 귀속되는 비율은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총 생산물중 지대 vs. 임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양으로서의 지대가 증가하지만 양으로서의 임금과 이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양으로서의 임금과 이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면 이는 토지의 사유화로 생기는 현상으로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이다.

 

이에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토지사유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토지의 투기적 독점과 지대의 투기적 상승을 봉쇄하려 임금과 이자의 절대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노동과 자본은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을 안 내는 이익 뿐만 아니라 토지가치의 하락에 의해 지대가 하락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평균적 이익률과 이자율이 높아지는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생산력이 더욱 향상되는데 이런 경우 지대는 계속 상승하지만 임금과 이자의 희생 위에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새로운 증가에 의해 상승되므로 일부 계층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더 부유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 증가, 생산 기술의 개선, 새로운 발명, 원활환 교환 확대 등과 더불어 나타나는 생산력 증대의 이익 중 노동과 자본의 댓가를 직접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은 국가, 즉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세 개혁으로 심지어 토지소유자도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대지의 매각가치는 하락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소멸) 하지만 다른 대지의 가치도 같은 비율로 하락하게 되므로 다음에 다른 토지를 구입하게 되더라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전과 동일한 대지의 효용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세금은 더 내겠지만 그 이외의 세금은 일체 내지 않게 되고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전보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이 과세 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거대한 재산은 대폭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들 역시 아무도 궁핍에 빠뜨리지 않는 더 좋아진 세상에서 종전에 누리던 온갖 부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부의 총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뿐 아니라 평등하게 분배되는데, 여기서 평등한 부의 분배란 생산하는 다수에게서 생산하지 않는 소수에게로 부를 집중시키는 큰 원인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큰 정부, 강압적인 정부를 통하지 않고서도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의 성격도 변화하여 정부는 단지 공동재산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사회라는 거대한 협동조합의 관리 주체가 될 것이다.

 

이처럼 노동에게 자유로운 일터와 완전한 댓가를 주고 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생긴 기금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징수하면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부에 대한 욕심과 동경도 줄어들게 되고, 부의 획득과 과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얻으려 할 것이다. 궁핍이 사라진다고 해도 인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동물 이상의 존재로, 끊임없이 짓고, 개량하고, 발명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때 마다 더 큰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존재이므로 조세 개혁을 통한 새로운 사회에서 인간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 즉 지식을 확대하고 힘을 증가키시고 문예를 풍부하게 하고 사상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면 같은 사람이 자본가 겸 노동자가 될 것이므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또 소수의 독점 세력에게 부가 집중되던 때에 사회 환경 탓으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최대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개혁된 사회에서 그 재산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