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은 누가 대행해줍니까?'

배달대행업계 커졌지만 오토바이 사고 나도 치료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10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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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일부)

새롭게 떠오른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의 등장과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배달대행에 몰려들고, 그들이 겪는 사고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

배달대행은 특수고용에 속하기 때문인데, 기존 배달 서비스는 음식점이 고용한 직원이 담당했다. 배달원에게 사고. 산재가 일어나면 고용주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특수고용 배달대행이란 음식점이 배달대행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별 배달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배달대행 업체와 음식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그리하여 음식점 업주는 배달대행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배달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부담, 보험료와 식대를 포함한 직원 월급, 오토바이 관리비 등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배달직원에게 사고가 났을 때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는 사고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배달대행 개인사업자'에게 넘기고 배달대행 업체와 점주들은 이익만 챙기는 형태이다.

 

배달대행은 특별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며, 자신의 오토바이가 있을 필요도 없고(대행업체에서 대여) 노동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사례) ㅁ군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ㅁ군은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다. 배달대행 업체는 ㅁ군에게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ㅁ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버렸다. 이로 인해 월급에서 소득세 항목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5년 현재 배달대행 등의 일을 하는 15~19살 특수고용직 청소년은 375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53명에 불과했다. 사업자가 산재보험에 들어준 경우가 37명이고,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16명이었다.

우 의원은 “청소년 특수고용직들 가운데 대다수인 98%가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능력만큼 벌 수 있다’는 식의 홍보물만 보고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사고를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노동의 대가와 권한, 책임에 대해 청소년과 그 업주들에게 두루 알리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배달대행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특정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형태로 일하게 할 방안을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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