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일자리 진단과 분석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실업자 수는 117만 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4.2%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2%를 기록해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았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양도 부족하지만 질적 취약성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고졸 근로자는 2015년 기준,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졸과 전문대졸 근로자와 견줘 급여와 근로시간 등 상대적인 일자리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일하는 고졸 근로자 비율은 약 12.1%에 그쳤다. 대졸 이상 근로자 25.2%와 견주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비정규직 비율도 마찬가지다. 고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7%)은 대졸 이상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21%)에 비해 약 80% 높다.

 

사업장 규모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5인 이상 ~ 9인 이하	18.7%	18.6%	15.6%
10인 이상 ~ 29인 이하	27.1%	25.2%	22.1%
30인 이상 ~ 99인 이하	25.6%	23.1%	22.0%
100인 이상 ~ 299인 이하	16.6%	15.2%	15.1%
300인 이상 ~ 499인 이하	3.6%	4.7%	5.0%
500인 이상	8.5%	13.1%	20.2%
합계	100.0%	100.0%	100.0%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더라도 고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은 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고졸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대졸 근로자에 견줘 최대 월 평균 20시간 이상 많았다. 특히, 500인 이상 대기업 고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95시간을 연간으로 따지면 2,340시간에 육박한다. 초과근무가 잦은 생산직 일자리에 고졸 일자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초과 근로를 무작정 줄이자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바로, 임금 때문이다. 5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정액 급여 비중은 80% 내외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인 이상 고졸 근로자 월 평균 급여 337만원 가운데 초과 근로를 통한 급여가 65만원에 달했다. 초과 근로를 제외한 급여 270여만 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5,393,15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가장 형편이 나은 고졸 근로자 일자리의 현실이 이 정도다.

 

규모별	학력별	2013	2014	2015
		정상근로시간 (시간)	정상근로시간 (시간)	정상근로시간 (시간)
5 ~ 9인	고졸	174.9	172.4	184.1
	전문대졸	167.5	166.4	179.5
	대졸이상	161.8	162.0	177.9
10 ~ 29인	고졸	165.7	166.7	178.3
	전문대졸	162.8	162.6	178.7
	대졸이상	158.2	159.7	176.2
30 ~ 99인	고졸	159.0	160.9	172.9
	전문대졸	160.4	161.5	175.1
	대졸이상	155.6	157.0	175.2
100 ~ 299인	고졸	159.0	159.1	171.6
	전문대졸	160.3	160.7	174.6
	대졸이상	154.8	158.2	175.2
300 ~ 499인	고졸	155.9	159.8	171.7
	전문대졸	159.0	163.0	173.2
	대졸이상	152.5	155.8	173.5
500인 이상	고졸	154.9	158.9	168.4
	전문대졸	154.9	159.5	170.4
	대졸이상	152.4	153.4	169.1

 

2015년 기준	초과 근로 시간(총 근로시간)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5~9인	3.9(188.0)	2.3(181.8)	1.3(179.2)
10~29	9.7(188.0)	4.4(183.1)	2.5(178.8)
30~99	18.1(191.0)	10.1(185.2)	4.3(179.5)
100~299	23.6(195.3)	12.9(187.5)	4.9(180.1)
300~499	20.4(192.0)	10.2(183.4)	2.9(176.4)
500인 이상	26.2(194.6)	15.2(185.6)	4.2(173.2)

 

열악한 고졸 근로자 일자리는 가구 소득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5분위별 가구주 학력별 특성 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고졸 또는 고교 재학 가구주의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4·5분위에선 감소하는 반면, 2·3분위에선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졸 이상 가구주의 가구 소득 2·3분위 비율이 감소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최종학력	2011(%)	2012(%)	2013(%)
1분위	고교재학/고졸	28.8	26.7	25.0
	대재이상	11.9	13.0	13.9
2분위	고교재학/고졸	38.9	39.4	39.6
	대재이상	30.5	24.5	25.1
3분위	고교재학/고졸	39.3	40.6	42.1
	대재이상	42.3	39.9	38.8
4분위	고교재학/고졸	36.5	33.9	34.6
	대재이상	52.7	53.8	55.3
5분위	고교재학/고졸	27.5	26.2	24.2
	대재이상	66.3	68.6	70.0

 

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처럼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고졸 근로자의 형편이 가구 전체에 영향을 끼쳐 자녀 세대까지 불평등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계층별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교육 빈도와 금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의 경우 고졸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가구에선 10집 가운데 1곳에 그쳤지만 대학원졸의 경우 10곳 가운데 3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금액	아버지			어머니
	고졸	대졸	대학원 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안받음	41.1	25.1	18.7	40.5	23.7	16.0
10만원 미만	7.4	6.7	7.0	7.1	7.0	6.1
10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	25.5	25.5	23.9	24.4	26.3	21.8
30만 원 이상~50만원 미만	16.3	21.5	19.1	17.1	21.0	21.2
50만 원 이상	9.7	21.2	31.3	10.9	22.0	34.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 본 사교육비 현황 자료에서도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여만 원을 넘지 못하는 반면,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30여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무려 9배에 이르렀다.

 

연도	2014	2015	2016
평균(만원)	24.2	24.4	25.6
100만원미만 (만원)	6.6	6.6	5
100 ~ 200만원 미만 (만원)	10.2	10.2	9.8
200 ~ 300만원 미만 (만원)	15.9	15.9	15.4
300 ~ 400만원 미만 (만원)	21.2	21.2	21.1
400 ~ 500만원 미만 (만원)	27.2	26.6	26.5
500 ~600만원 미만 (만원)	31.9	31.1	31
600 ~700만원 미만 (만원)	36.7	36.1	36.5
700만 원 이상 (만원)	42.8	42.0	44.3

 

이처럼 고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빈곤 문제를 넘어 교육 불평등과 심지어는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 2015년 기준 고졸 학력 남녀 혼인율은 대졸 이상 학력자와 견줘 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고졸 여성의 출산율(1.02명)도 대졸 이상 여성(1.32명)에 비해 0.3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높은 대졸 근로자, 공공기관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열악한 고졸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야말로 저출산 극복과 비혼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