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_ ①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어떻게 하면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지원사업별로 하나씩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당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복잡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 대상자 중 2019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원/월, 해당 금액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048,410	2인 3,487,834	3인 4,512,038	4인 5,536,243
5인 6,560,448	6인 7,584,653	7인 8,608,858	8인 9,633,062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24,205원씩 증가

 

 ② 재산기준(원, 해당 금액 이하)

1인 211,122,532	2인 245,641,094	3인 270,202,360	4인 294,763,626
5인 319,324,892	6인 343,886,158	7인 368,447,424	8인 393,008,691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561,266원씩 증가

 

3) 지원암종

 - 전체암종 

 

4) 지원내용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전부를 지원함.

  ①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

  ② 백혈병 이외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6)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지원신청서

 ③ 진단서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보호자 및 가구원용)

 

 - 소득·재산관련서류

 ① 소득·재산 신고서

 ②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③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기본적으로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을 제외한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시에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재비(기본적으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매비(담당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필요)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담당 의사 소견서 필요)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 의사 소견서 필요)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담당 의사 소견서 필요)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 의사 소견서 필요)  - 구강 주위 암이나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합병증 제외)(담당 의사 소견서 필요)
지원제외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 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정한 ‘입원 기간’(일반적인 경우 10일 범위,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치과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구강 주위 암, 암 치료 관련 보철치료비 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 중복 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일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타 국가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음.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한도액을 넘어서거나, 지급이 불가한 경우 타 국가 지원사업에서 동일 의료비 발생 건에 대해 중복지원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보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s://www.gov.kr/portal/main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8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018.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호』, 2019.  - 성남시의료원,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모형 개발」, 『정책보고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