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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

코로나19, 소외된 아동 복지

by 함께걷는아이들 2020. 4. 1.

2020년 1월 국내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약 두 달 동안 수많은 확진자를 양산해 낸 코로나19

정부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소외계층의 복지는 타 전염병이 확산될 때와 마찬가지로 더욱 힘겨워진 상태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게 되자
바이러스보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동들이 증가했다.

이는 식사에 한하는 이야기가 아니며
의료를 비롯한 각종 돌봄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폐쇄되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한 인터뷰에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민간지원이 먼저 중단되며
공공기관이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외 아동들이 감염보다 당장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현 상황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물론 앞서 말했듯 정부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지원을 노력 중이다.

2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65억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집 3만 7천여 곳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는 해당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취약계층 520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약 2조 원 규모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쿠폰을 쓰려면 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상충되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 추경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추가로 월 10만 원씩
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그러나 혜택을 입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쿠폰을 생활비로 쓸 수 있어 요긴할 것 같다, 혹은
월 10만 원이 체감이 될 만큼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이 역시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외에도 대부분의 지역 및 기업에서
소외아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지는 과연 어떤 방향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각자의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쉽다.

우리 모두 그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외아동을 위한 복지 방향을 다시금 고민 및 확립하고
아동들에게 확실히 와닿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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