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1 [2019 자몽] 자몽 네 번째 만남, 소년사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6월 12일 수요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자몽의 네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소년사법의 현주소’를 주제로 퀴즈도 풀어보고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의 강의도 들었는데요. 더운 날씨만큼 학구열도 불타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법한 ‘알쏭달쏭, 소년사법 제도 OX 퀴즈!’ 같이 풀어보실까요? Q1.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은 X입니다! 소년사법은 형사법과 소년법으로 구성되어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는데요. 형사법상 미성년 연령은 만14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처벌도 받지.. 2019.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