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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복지국가20

[올키즈내공]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마지막 이야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올키즈내공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은 “3Step 민주주의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강사님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3Step 민주주의의 원리와 구조 -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들 - 위의 그림과 함께 민주주의의 원리와 구조(쉽게 말해 민주국가의 정치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각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민주주의 기제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가(Nation)는 정치공동체의 외적인 요건이고, 정부(Government)는 정치공동체의 내적인 요건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 2018. 7. 31.
[올키즈내공]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은 올키즈 내공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치발전소 학교장님을 맡고 계신 박상훈 강사님께서 이번달 올키즈내공교육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올키즈 내공 주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_^ (어렵지 않아요~!) 강사님께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주셨어요ㅎㅎ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Step 민주주의(Democracy)의 기원 - 민주주의, ‘Demos’에서부터 -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어원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 2018. 7. 23.
미래사회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2018년 5월 15일 “lab2050” http://www.lab2050.org/ (대표 이원재)에서 [2018 새로운 상상] 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단연 흥미로웠던 것은 [기본소득] 핀란드의 정책 담당자인 사회복지국(켈라) 국장(올리 킹가스)가 온다고 한 것이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이 실패했다고 하는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가운데 http://news.joins.com/article/22562554 실제 핀란드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안고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아직 핀란드의 실험의 연구 결과(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다른 실험과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 2018. 5. 16.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시작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장애인 정책 공약 첫 번째는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였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19년 7월을 시작으로 현행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842일 동안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농성하며 장애인들이 요구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장애등급제 폐지’인데 왜 다르다고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의 역사와 그 본질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차별의 역사,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등록제.. 2018. 3. 23.
공제의 나라 VS. 복지의 나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13월의 보너스’를 향한 연말정산 시즌이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하는 기대가 담겨 있다. 올해에 환급액이 많기를 바라는가? 솔직히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턴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자. 연말정산이 뜻밖의 선물처럼 보이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목이 존재한다. # 연말정산은 보너스? 과연 연말정산이 보너스일까? 세금은 이왕 낸 것인데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니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환급은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뿐이다. 정부가 추가 납부세액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쳐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환급이 좋다고?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서 ‘13월의 보너.. 2018. 1. 24.
북유럽 복지국가 - 덴마크편 욜로(YOLO)에 이은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소개된 휘개를 들어봤는가. 휘게는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노르웨어 명사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풍자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휘게가 아닐까. 휘게라이프로 대표되는 덴마크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한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복지 강국으로 유명하다. 행복지수 1위 국가로서 어떤 요인이 덴마크를 행복한 나라, 복지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함께걷는아이들이 특별한 기회를 얻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게 되..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