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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복지국가20

북유럽 복지국가 - 스웨덴 2편 1. 스웨덴의 사회복지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의 대명사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현대로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했으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복지수준을 다소 축소시켰다. 1991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병가수당을 급여의 90% 수준에서 75-80%로 축소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한 반면, 각종 연금혜택은 축소한 바 있다. 예전만 못한 스웨덴 사회복지의 현실 출처: https://www.freeenterprise.com/did-sweden-just-make-case-free-market-policies/ 스웨덴 복지의 기본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필품 등 에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질병, 실업 등의 .. 2017. 11. 23.
북유럽 복지국가 - 스웨덴 1편 2017년 함께걷는아이들은 기회가 되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글은 유럽 연수 전의 사전 스터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이다. (연수방문기는 별도 게재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주시길!) 1. 스웨덴의 역사 스웨덴의 역사는 고대와 바이킹 시대를 거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만 14세기경 부터 구스타파 바사 즉위 이전까지 덴마크의 실질 지배를 받을 정도로 세(勢)는 미미했 다. 스웨덴은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25%가 해외로 이주할 만큼 유럽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189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돼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철강과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후 산업기술의 발달, 공장의 설립, 대량생산, 교역(철, 목재 등)의 확대, 철도.. 2017. 11. 21.
북유럽 복지국가-핀란드2 2017년 함께걷는아이들은 기회가 되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연수방문기는 따로 공유하기로 하고 가기 전의 사전 스터디한 내용과 현장에서의 느낌을 간단하게 국가별로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번 핀란드의 위치, 간단한 역사, 교육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복지와 기본소득 실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북유럽에서 느낀 감동 하나 전해 보고자 한다. 핀란드 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은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적 위치, 육아하기 좋은 나라 등으로 유명하다. 스웨덴에서는 길에서 유모차를 미는 남성(아빠로 추정되는)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놀이터에서는 남자가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보아 이 나라는 (엄마를 잘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 양육자가 아빠인가 하는.. 2017. 10. 18.
북유럽 복지국가-핀란드편1. 2017년 함께걷는아이들은 기회가 되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연수방문기는 따로 공유하기로 하고 가기 전의 사전 스터디한 내용과 현장에서의 느낌을 간단하게 국가별로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공부하기 이전의 북유럽은 모두 묶여서 비슷비슷한 나라처럼 느껴졌으나 공부하고 보니 각 나라마다의 특성과 차별점이 보였다.(당연한거지만) 핀란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짧은 역사와 그 안의 여러 차례의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로의 빠른 성장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핀란드의 위치를 잘 살펴보자.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고 노르웨이와도 접해있다. 핀란드는 나라의 정체성이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로 묶이지 않고 북유럽 국가 중 하나로 묶이고 싶어 했다는데(이것 역시 당연한 얘기.. 2017. 10. 11.
행복 사회, 그 길고도 먼 여정 미국의 유명작가,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는 20세기 초 그의 저서 자기관리론(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을 통해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걱정과 비판, 피로를 줄이고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담고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행복이다. 고도의 산업화 시기가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피로가 누적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행복 지수가 만들어질 즈음인 2009년 부산에서 열린 '제 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을 통해 '삶의 질 측정' 관련해 기초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해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올해 3월 첫 평가 결과를 내놨다. 주무.. 2017. 7. 13.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3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1차시장과 2차시장에 속하는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큰 차이가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1 ▶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2 : 보험별 사각지대 유형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미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사회보험 징수당국이 조사하여 체납보험료, 연체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취업 및 소득 정보에 대한 공.. 201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