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키즈 자료실/아동청소년 ㅣ복지 인권18 [올키즈 내공] 밀려난 청소년 인권_촛불청소년인권법을 중심으로 2016년 겨울, 청계천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 그 자리에 섰던 수많은 사람 중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2명 중 1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84.4%가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면 정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실태조사_2017.11.02.) △사진1: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중고생들 이처럼 부조리한 사회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면, 청소년들은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 직접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 2018. 3. 9.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 ② ①편에 이어서... (①편 바로가기)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총리가 출석, 답변하는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민주주의 참여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정치 교육이자 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내가 연구한 핀란드 의회도 2004년부터 청소년 의회(Nuorten Parlamentt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청소년 의회 관련 설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발췌, 인용한 것임) 청소년 의회는 1994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는데, 핀란드는 1998년 처음 실시했다. 청소년 의회의 목적은 (1) 청소년들이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하도록 돕고, (2) 청소년들이 의회와 핀란드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 2018. 2. 24.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 ① 민주주의란 ‘내 삶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들어가며: 한국에서 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까닭 작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던 2017년 5월, France 24라는 뉴스 채널을 보다가 유력 후보인 마크롱의 나이가 39세이며, 프랑스에서는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설명이 문득 내 신경을 건드렸다. “어, 한국에선 대통령 출마를 위한 연령 제한이 40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로 제한돼 있었다. 이처럼 보수적 기준이 어떻게 헌법에 명문화됐을까 의아해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헌법에 명문화된 이 규정은 1962년 12월 박정희가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기수로 떠오.. 2018. 2. 23. 문재인케어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2016,17년동안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주장했다. 아이들의 병원비를 더이상 모금에 의지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아주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의 공약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실화 하였다. 현장의 요구가 정책화된 사례가 되었고, 연대내에서도 축하의 목소리도 컸다. [함께걷는아이들] 역시 개별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오늘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비 보장 확대 내용 중 특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부분이 어느정도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2018. 2. 21. [올키즈 내공] 아동인권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한파가 계속되던 작년 12월,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수사과정 끝에 발견된 끔찍한 사실은 아이가 친부와 친부 내연녀의 학대로 사망했고, 이후 산속에 유기되었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은 바로 고준희 양 사건입니다. 고준희 양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은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물음표를 안고, ‘아동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권, 너는 누구니? 먼저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 2018. 2. 14.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함께걷는아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만 15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입원치료비)를 국가가(건강보험료에서) 보장하라!! - 더이상 아동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지 말자. 미디어에서 아픈 아동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방송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사보험으로 아동의 병원비가 모두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모금방송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이 아프면 이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가 악화되고 심지어 가족이 깨어지거나 아픈 아동 뿐 아니라 그 형제자매도 고통받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아픈 아동의 '병'을 걱정하기만도 힘든데 우리나라는 '병원비'를 걱정해야.. 2016. 10.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