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교육 지출1 고교 무상 교육,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되는 몇 가지 이유 이미 절반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위 소득 하위 60%내외(매년 예산을 정해 놓고 지원하기 때문에 범위는 달라짐)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근로자 자녀와 대기업을 비롯한 비교적 견실한 중견기업 근로자 자녀까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다.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 자영업자 자녀들만 혜택에서 소외된 ‘고교 무상 교육’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 교육 공약은 결국 빛을 보는데 실패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맞서 연간 2~3조원이 드는 정책치곤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마지막 국회 본회의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교 무상 교육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주장한 반대 이.. 2017.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