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1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시작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장애인 정책 공약 첫 번째는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였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19년 7월을 시작으로 현행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842일 동안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농성하며 장애인들이 요구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장애등급제 폐지’인데 왜 다르다고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의 역사와 그 본질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차별의 역사,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등록제.. 2018.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