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국가 - 덴마크편

by 함께걷는아이들 2017.12.08 15:27

욜로(YOLO)에 이은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소개된 휘개를 들어봤는가.


휘게는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노르웨어 명사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풍자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휘게가 아닐까.

 

휘게라이프로 대표되는 덴마크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한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복지 강국으로 유명하다. 행복지수 1위 국가로서 어떤 요인이 덴마크를 행복한 나라, 복지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함께걷는아이들이 특별한 기회를 얻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 전에 사전 스터디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개요]
인구 564만 명, 한반도 1/5에 불과한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이다. 덴마크의 정식 명칭은 덴마크 왕국(Kongeriget Danmark)이다.

덴마크는 바이킹의 후예로 유명하다. AD6세기~10세기간에 바이킹(Viking)이 유틀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원시왕정국가를 형성하면서 스웨덴 남부, 영국 동부, 심지어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하는 위세를 떨쳤으며, 특히 9세기 경에는 영국 북부지역을 점령하기도 했다.

 

[정치]

크리스티안 IX세(1863~1906년간 재위)에 의해 세 번째 왕조(Glüksburg, 글뤽스브르그)가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849년 6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채택됨에 따라 입헌군주국이 되었고 1901년부터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제도(내각책임제)가 실시되었다. 형식상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Folketing)는 총 179석의 단원제로 운영되며 175석은 덴마크 본토에서 나머지 4석은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의회는 입법권 및 정부 감독권을 가지나,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이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국민 투표에 회부돼 투표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부결된다.

 

덴마크 국회의사당

 

2017년 11월 21일(화) 덴마크 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 7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현장을 사진으로 확인해보시라.

바로가기(덴마크어 주의)

덴마크에는 정치축제인 플케뫼데가 있다. 우리말로는 민중회의. 매년 6월 중순 수도 코펜하겐 남동쪽에 있는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나흘간 열리는 정치축제에는 총리·장관·국회의원·노사대표·시민단체·언론이 참여하고 10만 명의 국민이 함께한다. 축제기간동안 900여개의 토론과 행사가 진행되며 국민들은 행사장에서, 길거리에서 유명 정치인을 만나 인사하고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대화를 나눈다. 또한 9개의 정당이 부스를 설치해 정당과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으며 즉석에서 당원가입도 받는다. 최근 KBS1 KBS스페셜에서 덴마크 정치축제 5일간의 기록 협치를 말하다편이 방영되기도 했다.

 

[경제]

덴마크 경제체제는 거의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모델로 특징지어진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는 등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다. 동시에 국가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직후 2년간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재취업교육을 제공하며, 국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북유럽모델을 시현한다.

 

덴마크 경제는 2002~2007년간 EU회원국 중 가장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2009년 마이너스 성장 후 느리게 회복중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에너지정책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성장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자급자족 에너지 공급에서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자원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2050년까지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fossil fuel zero)”는 목표 하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적극 추진 중이다.

 

[교육제도]

덴마크 교육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아 교육(Pre-school )
● 초등 및 하위 중등교육(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 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 직업 교육 및 기술학교(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 성인 교육(Adult learning)

 

정부는 교육부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들보다 교육재정에 훨씬 많이 지출하고 있다(2011년 기준 GDP의 7.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성인교육과 재교육에 많은 비중을 할애, 이 부문에서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막대한 교육재정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습능력평가와 노동자의 지적수준 저하문제가 제기되는 등 교육개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각주:1]


덴마크 교육의 특징으로 갭이어(gap year)가 있다. 갭이어는 특정한 교육 과정이나 학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주로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이 일정기간 자신의 진로를 계발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체험에 참여하는 기간을 갭이어라고 통틀어 부른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후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교과서 밖 세계를 경험하려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는 2016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큰딸 말리아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 갭이어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하며 화제가 됐다.

 

출처: 한국일보(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123/1036089)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는 1년 이상 갭이어를 보내며 초중등 교육과정 12년을 연장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덴마크 학생 가운데 약 75%가 1년 이상 갭이어를 보냈다. 학생 38%는 2년 넘게 갭이어를 보낸 뒤 학교로 돌아갔다.

 

[사회보장 제도]

폭넓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보장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정부예산 중 보건, 사회보호, 교육 등 분야에 지출되는 사회보장비용은 71% 이상을 차지한다. 사회보호 및 복지 지출은 총 정부지출의 43.9%에 달하며, 의료부문은 2011년 기준 종합병원이 48개로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퇴직 후 9,105~15,575 DKK(한화 약 157만 원~269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시 최소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독거할 경우 최다 금액 수령) 2015년 기준 연금수혜자는 약 130만명이다. 이밖에도 미성년 자녀교육, 실업 등 생계비 지원대상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보조금이 지급된다.

 

※ 덴마크 연금 제도

 

구 분

1

2

3

국민연금

(state pension)

노동시장 보충연금

(ATP)

퇴직연금

(occupational pension)

개인연금

특 징

- 세계최초의 3층 보호 연금 시스템 도입(국가, 기업, 개인)국가 중 하나

 

- 노동조합과의 집단 협약 형식으로 성립

-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

- 집단계약 형식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계약

- 민간 은행, 보험 등에 개인적으로 임의가입

 

가입대상

덴마크 국민 및 영주권자

*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

전체 근로자의 93% 이상이 가입

 

민간 가입자

민간 가입자

수급연령

65세 이상

* 최소 3년 이상 거주

* 2019~2267세 이상으로 수급 연령 상향조정 예정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입조건에 따라 상이

수급액

기본 월 5,908DKK(한화 약 102만원) + 6,137 DKK(한화 약 106만원)독거기준, 부부의 경우 2,966 DKK(한화 약 51만원))

* 월 소득액과 거주기간에 따라 수급액 차등화됨

2014년 기준 연간 24,000 DKK(한화 약 414만원)

* 불입액은 3,240DKK(한화 약 56만원)/

* 근로자 1/3 + 고용주 2/3으로 불입

개인별로 상이

개인별로 상이

 

[세금]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6.3%(2012년 기준)이다. 한국 조세부담률 18.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연간 소득이 39만크로네(약 6700만원)를 넘는 이들은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주 간략하게 덴마크 사전 스터디 내용을 공유했다. 한국과는 다른 가치관과 사회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에 글로서 덴마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그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쯤, 감사하게도 덴마크를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 글로만 존재할 것 같은 복지국가가 실체로 나타나 작용하는 매력적인 나라 덴마크! 연수로 경험한 덴마크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풀어내기로 하자.

 

 

자료출처

더보기

 

  1.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dnk.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190&seqno=1249832&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A=0&wc=null&lu=&vu=&iu=&du= [본문으로]
| 1 2 3 4 5 6 7 8 ··· 12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