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국가 - 스웨덴 1편

by 함께걷는아이들 2017.11.21 16:05

2017년 함께걷는아이들은 기회가 되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글은 유럽 연수 전의 사전 스터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이다.

(연수방문기는 별도 게재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주시길!)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 


1. 스웨덴의 역사

스웨덴의 역사는 고대와 바이킹 시대를 거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만 14세기경 부터 구스타파 바사 즉위 이전까지 덴마크의 실질 지배를 받을 정도로 세(勢)는 미미했 다. 스웨덴은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25%가 해외로 이주할 만큼 유럽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189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돼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철강과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후 산업기술의 발달, 공장의 설립, 대량생산, 교역(철, 목재 등)의 확대, 철도건설 등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인구는 600만 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림 1> 스웨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도

출처: http://ontheworldmap.com/sweden/sweden-tourist-map.html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극심한 노사분쟁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1918년 추진된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가 실시됐다. 


 시대

 연혁

 고대 역사

(BC 9000년~

AD 800년)

 - 기원전 11,000년경부터 남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

 - 기원전 18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경까지인 청동기시대 무렵에는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영국과도 교류 시작

 - 6세기 무렵, 스톡홀름(Stockholm) 주변 맬라렌(Mälaren) 호수 근처에서 정착해 살던 스베아족이

   발흥하여, 발트 해까지 진출

 바이킹시대

(800년~ 1050년)

 - 바이킹이라는 말은 스웨덴 언어로 ‘Vik(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만 (灣)과 같이 얕은 해역을 운항

   하는 사람을 의미

 - 바이킹의 활동 영역은 영국과 노르망디, 그리고 스페인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지역

   (동쪽으로는 발트 해를 거쳐 러시아까지 진출)

 - 찬란했던 바이킹시대의 종말은 11세기부터 시작.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저마다 전문적인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노르딕 국가들(덴마크, 노르 웨이) 간 교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바이킹시대도

   종말을 고함

 중세시대

(1050년~ 1500년)

 - 11세기 무렵 전파된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 인정되고, 스웨덴 국민 일 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침

 - 기독교 국가로 변신한 스웨덴은 교회 건립과 성직자에 대한 봉헌 등이 강조되었고, 이와 같은 사업을

   벌이기 위해 막대한 노동력과 자금 수요 확대

 -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농민 반란이 있어나 새로운 국왕으로 에리크 예 드바르손(스웨덴의 성인)추대

 - 13세기 중엽에는 스웨덴 최초의 왕조 창시자로 알려진 비르예르 얄(Birger Jarl, 재위 1250년~1266년)

   이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왕국의 기초 확립하고, 현재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Stockholm)을 건설

 -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여왕은 칼마르(Kalmar) 동맹(1397년~1523년)에 따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실질 지배함

 바사(Vasa) 시대 (1500년~ 1700년)

 - 덴마크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스타프 바사(Gustav Vasa)가 1523년 6월 6일(훗날 국경일)

   스웨덴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

 - 그의 업적은 세 가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독립, 국가경제의 부흥

 - 대외교역에 대해 과세, 은광개발 등의 조치를 단행. 교회가 소유하던 막 대한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신교(루터교)를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교회를 개혁하는데 몰두

 - 바사 국왕의 손자인 구스타프 아돌프 2세(Gustav Adolf Ⅱ, 1611~1632) 가 통치하던 시절, 스웨덴

   군대 현대화와 더불어 광산개발, 무기산업 육성 등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음

 스웨덴의 자유시대 (1700년~ 1800년)

 - 스웨덴의 자유시대는 노르딕 전쟁 이후인 1718년~1772년 동안을 일컫고 있으며, 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린네(Carl Linne)와 섭씨온도 (℃)를 개발한 셀시우스(Celsius) 등이 이 시기 인물

 - 자유시대 기간 중 현재 의회(Riksdag)의 기초가 만들어졌는데, 스웨덴의 의회는 귀족, 성직자, 시민,

   농민 등 4대 계층 대표로 구성
 - 1809년 스웨덴의 군부는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구스타프 4세를 왕위에서 끌어 내리고, 신헌법

   (이후 1974년 개정 시까지 유효했던 스웨덴 법)을 채택. 근대 입헌군주제 토대 마련

 스웨덴의

근대 및 현대

 - 1807년 실시된 농업개혁은 이후 50년 동안 스웨덴 인구가 23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침

 - 산업기술의 발달, 공장의 설립, 대량생산, 교역(철, 목재 등)의 확대, 철도건설 등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인구는 600만 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 1866년 의회제도가 양원제(귀족과 평민을 각각 대표로 한다)로 개혁되 었고, 1919년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투표권) 부여

 - 스웨덴은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25%가 해외로 이주 할 만큼 유럽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189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돼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철강과 제지산업을 중심

   으로 국내 산업이 눈부 시게 발전

 -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극심한 노사분쟁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1918년

   추진된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 실시


2. 스웨덴의 정치

스웨덴은 의원내각제와 입헌군주제를 병행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정치체제의 핵심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정당과 총리를 선출하는 의회이고, 스웨덴 국왕은 대외적으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스웨덴 의회의 역사는 1435년 아르보가(Arboga)에서 소집된 귀족모임에서 시작돼 1527년 "구스타프 1세 바사"가 4개의 계급을 대표하는 신분제 의회로 개혁됐다. 신분 제 의회가 대표한 계급은 귀족과 성직자, 부르조아지(상인, 무역상, 변호사등), 농민이었으며, 1865년 양원제로 개편될 때까지 유지됐다. 1866년 6월 22일 릭스다겐은 의회를 양원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155명으로 구성된 상원과 233명으로 구성된 하원을 도입했다. 상원은 지역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됐고, 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었다.

이후 스웨덴은 1970년 개정 헌법에 따라 350명으로 구성된 단원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를 지지하는 의원이 175명이고, 야당이 동원할 수 있는 의원이 175명인 상황이 발생하자, 1976년부터 의원수를 349명으로 줄였다. 이후, 스웨덴은 4년마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310명은 지역구에서 나머지 39명은 정당 득표율 비례성 강화를 위한 보정의석으로 배정하고 있다. 의석은 전국 기준 4%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기준 12%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정하고 있다.


<그림 2> 2014 스웨덴 총선 결과

출처: https://sweden.se/society/political-parties-in-sweden


1920년 이후 스웨덴의 국내 정치는 사회주의계 정당(사민당, 녹색당, 좌파당)과 보수계 정당(보수당, 중앙당, 자유당)으로 구성된 양대 세력이 주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 정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1년 의회 양원제를 폐지하고, 1994년에는 과거 3년마다 실시하던 선거를 4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 주기를 변경했고, 2006년 9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보수당 주도의 중도우파 연합(Alliance Sweden)이 사민계 연합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으로써

(48% 대 46%) 사민당의 장기 집권이 중단됐지만, 8년 후 2014년 총선에서 다시 사민당이 정권을 되찾았음


 정당

  내용

 사민당

 - 스웨덴 의회 내 제1당(349석 중 113석을 차지)이며, 1994년부터 2006 년까지 사민당 단독으로 집권

 - 2010년 총선에서 녹색당, 좌파당과 함께 적녹연합을 구성해 함께 선거 운동을 벌였지만 2014년 선거에서

   는 사전에 정치연합을 구성하지 않고 선거캠페인을 진행

 - 녹색당, 좌파당과 함께 좌파 연합을 구성하고 있지만 최근 지지도는 중도 우파 연합에 사실상 뒤져 있어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보수당

 - 스웨덴의 제2당으로 349석 중 84석을 차지(2010년 선거에서 107석을 차지해 중앙당, 기민당, 자유당과

   함께 ‘스웨덴을 위한 연합’을 결성한 후 집권)

 녹색당

 - 2010년까지 스웨덴 제3당(25석)이었지만 2014년 총선에서 엄청난 약진을 기록한 스웨덴민주당에 그 자리

   를 내줌. 2010년 적녹연합에 참가해 사민당, 좌파당과 함께 선거 캠페인을 벌였지만 집권엔 실패했음

 자유당

 - 2014년 총선에서 19개 의석을 차지(2010년 24개 의석보다 5석 감소). 온건당이 이끄는 연정 참여 정당 중

   제2당임

 - 2006년부터 집권 선거연합인 스웨덴을 위한 동맹에 참여하고 있음

 중앙당

 - 2014년 총선에서 22석을 얻어 2010년 총선과 견줘선 1석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도 우파 연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스웨덴 민주당

 - 2010년 처음 원내 진출에 성공한 이후, 유럽 전역에 강하게 불고 있는 민족주의 극우 바람을 타고 2014년

   엔 49석을 얻어 원내 3당으로 도약

 - 여타 스웨덴 정당들은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 탓에 스웨덴민주당을 연정 파트너로 삼지 않고 있음

 좌파당(좌익당)

 - 스웨덴 의회 내 20석을 가진 적녹연합 정당임.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민당이 주축이 된 적녹연합

   에 가담 정도가 약하고, 독자 노선을 준비하고 있음

 기민당

 - 2014년 총선에서 2석이 감소한 19석을 얻었음. 자유당과 함께 가장 작은 소수당에 속함. 지난 선거에선

   원내정당 유지 득표 기준인 4%(전국 득 표 기준)를 겨우 넘겼을 정도임


3. 스웨덴의 경제 

스웨덴의 경제는 지난 100여 년간 사민당 주도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동시에 높은 조세 부담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아젠다로 삼았지만 2006년~2014년 8년간 정권을 잡은 중도 우파 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빌미로 교육 보조금(비(非)EU 외 국인 대상)을 낮추고,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확대, 육아비, 의료비 보조 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즉, 자국민 우선주의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여기에 복지국가 기반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공공복지 지출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는 계속되고 있다.  


▶ OECD 지표로 본 스웨덴의 경제 현황(35개국 기준)

 인구

 - 960만 명

 1인당 GDP

 49,076달러

(10위)

 - 룩셈부르크(105,768), 덴마크(49,810), 한국(35,921)

 소득불평등

 0.28

(공동 9위)

 - 지니계수 기준
 - 아이슬란드(0.24), 네덜란드(0.28), 한국(0.30)

 실업률

 6.99%

(18위)

 -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나 4주 이상 실직 상태인
   구직자 비율
 - 그리스(23.2%), 아이슬란드(2.7%), 한국(3.6%), 2001년 4.99%에서 2%포인트 상승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178%

(7위)

 - 가구 당 가처분 소득 대비
 - 덴마크(292%), 아이슬란드(178%), 한국(170%)
 -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가 높은 주된 이유는 원금상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이자만 내고 있는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

 정부 부채

 GDP 62%

(21위)

 - GDP 대비
 - 일본(234%), 호주(68%), 에스토니아(13%), 2011년 53% 에서 악화된 수치임

 소득세 비율

 12.47%

(6위)

 - 총 개인 소득 대비 부과된 세금 비율
 - 덴마크(25.40%), 뉴질랜드(12.50%), 한국(4.40%)

 근로자 실질

조세 부담

 42.82%

(10위)

 - 고용주가 지불한 노동 비용 대비 노동자 1인의 조세 부담 비율
 - 벨기에 (53.96%), 체코(42.97%), 한국(22.20%)

 사회복지

지출 비율

27.1%

(7위)

 - GDP 대비

 - 프랑스(31.5%), 그리스(27%), 한국(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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