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함께걷는아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만 15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입원치료비)를

국가가(건강보험료에서) 보장하라!!

- 더이상 아동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지 말자. 

미디어에서 아픈 아동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방송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사보험으로 아동의 병원비가 모두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모금방송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이 아프면 이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가 악화되고 심지어 가족이 깨어지거나 아픈 아동 뿐 아니라 그 형제자매도 고통받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아픈 아동의 '병'을 걱정하기만도 힘든데 우리나라는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며, 모금이 되어 비용이 전달되었는데 이미 아동은 사망하여 빚을 갚는데 모금한 비용이 쓰여지는 가슴 아픈 사례들도 있다. 더이상 개인적인 모금에 아이들의 병원비를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출처: 한겨레21

 

- 사보험의 1/10 비용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며 10세미만 아동 1인당 평균 48,429원, 10-19세는 월 39,290원의 사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그 규모가 무려 5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사보험에 들지 않은 가족이나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 등은 정작 가입이 어려워 그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만 15세 미만의 입원진료비(외래비와 약값 제외)의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이었다. 사보험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의 10%만 있으면 만 15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 

- 건강보험 흑자의 2.5%만 사용하면 가능한 일이다.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가? 2016.8. 현재 건강보험의 흑자는 20조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낸 기금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마땅하다. 그 흑자의 2.5%의 비용만 사용해도 5152억원의 비용은 해결될 수 있다. 비용과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 입원진료비 국가보장 수준 OECD  평균 85.8%, 한국 59.8%

- 66개 단체가 이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10.현재)

아동복지, 사회복지단체 외에도 사회복지사협회, NGO, 아이쿱, 의료사회복지사, 의료노조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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