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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7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 ② ①편에 이어서... (①편 바로가기)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총리가 출석, 답변하는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민주주의 참여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정치 교육이자 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내가 연구한 핀란드 의회도 2004년부터 청소년 의회(Nuorten Parlamentt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청소년 의회 관련 설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발췌, 인용한 것임) 청소년 의회는 1994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는데, 핀란드는 1998년 처음 실시했다. 청소년 의회의 목적은 (1) 청소년들이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하도록 돕고, (2) 청소년들이 의회와 핀란드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 2018. 2. 24.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 ① 민주주의란 ‘내 삶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들어가며: 한국에서 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까닭 작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던 2017년 5월, France 24라는 뉴스 채널을 보다가 유력 후보인 마크롱의 나이가 39세이며, 프랑스에서는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설명이 문득 내 신경을 건드렸다. “어, 한국에선 대통령 출마를 위한 연령 제한이 40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로 제한돼 있었다. 이처럼 보수적 기준이 어떻게 헌법에 명문화됐을까 의아해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헌법에 명문화된 이 규정은 1962년 12월 박정희가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기수로 떠오.. 2018. 2. 23.
문재인케어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2016,17년동안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주장했다. 아이들의 병원비를 더이상 모금에 의지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아주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의 공약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실화 하였다. 현장의 요구가 정책화된 사례가 되었고, 연대내에서도 축하의 목소리도 컸다. [함께걷는아이들] 역시 개별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오늘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비 보장 확대 내용 중 특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부분이 어느정도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2018. 2. 21.
[올키즈 내공] 아동인권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한파가 계속되던 작년 12월,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수사과정 끝에 발견된 끔찍한 사실은 아이가 친부와 친부 내연녀의 학대로 사망했고, 이후 산속에 유기되었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은 바로 고준희 양 사건입니다. 고준희 양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은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물음표를 안고, ‘아동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권, 너는 누구니? 먼저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 2018. 2. 14.
비영리공익단체 투명성을 생각하다. 기부금은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에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1. 투명성을 다시 생각하다. 시간을 거슬러 2014년 12월 23일경. 한국일보에서 기획기사로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어디에 썼는지... 깜깜이 기부금." http://www.hankookilbo.com/v/240099c13e344e1ab6e2f8ba913c4635 기사는 공익법인 중 경영정보 공시한 3991곳 중 19곳만 유용한 정보이며 그 19곳을 사업비 비율로 1번부터 19번까지 나열하였다. 19곳은 결국 큰 곳들 중심이었고, 100억 이상 규모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를 한 곳을 제한적으로 조.. 2018. 2. 7.
[에세이] 함께걷는아이들 미션을 생각하다. 함께걷는아이들의 새 식구가 된 3명의 인턴 선생님들이 함께걷는아이들과 미션에 관한 자기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내부 직원들만 보기에는 아쉬워서 공유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이름예찬 언젠가 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다른 색들은 저들만의 이름이 있는데 어째서 하늘만은 ‘하늘’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 아마도 그 이름만이 하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하늘색이라 하면 연한 파랑만이 아닌 구름의 흰 색과 구름 사이를 가르는 햇살이 함께 떠오른다. 내가 갑자기 하늘색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적은 건 지난 번 인턴 교육 때 국장님께서 해준 이야기때문이다. ‘함께걷는아이들’이라는 재단 이름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쉽게 되지 않아 바꾸려고 했었다는 이야기...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