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1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2 : 보험별 사각지대 유형 지난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2차시장에 속한 상당수 근로자는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두 번째, 고용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을 사용자(고용주)와 노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래 표 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늘은 각 사회보혐별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84%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법적인 적용대상이지만 이들 중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74%이고 미가입자는 26%에 달한다. 미가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적용제외자.. 2017.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