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키즈 자료실/아동청소년 ㅣ복지 인권18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2차 피해 상황!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선고된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은 조사 때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내용이 진정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 직접 신문 없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이 생긴 2003년부터 미성년 피해자는 영상녹화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진술을 위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로서 단순하게 여길 상황이 아닙니.. 2023. 4. 26. 어서와! 선거는 처음이지?_선거가 낯선 이들을 위한 4.15 국회의원선거 지침서 어서와! 선거는 처음이지? _처음으로 선거하는 만 18세를 위한 4.15 국회의원선거 지침서 # 잠깐, 미성년자인 우리가 선거를?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만 19세 이상이었던 선거연령이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우리의 첫 선거, 언제일까요? □ 선거일 ▶ 일자 : 4월 15일(수)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란?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자 :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뭐가 필요할까.. 2020. 4. 8.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④보건복지부 정책 마지막 리뷰로 오랜만에 돌아온 청소년 주거관련 법·정책 리뷰 네 번째!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정책들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조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이 있고, 시설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2019. 10. 30.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③여성가족부 정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시리즈! 세 번째는 바로 ‘여성가족부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크게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별로 살펴볼까요? 1. 청소년 쉼터 쉼터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가 있으며 2019년 7월 기준, 전국에 134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살펴보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 2019. 8. 26. [주간화만나: 아동에게 나쁜 기업은 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의 전개 및 아동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2019년 6월 18일 서울 레이첼카슨홀에서, ‘아동에게 나쁜 기업은 있다’라는 주제로 주간화만나 모임이 열렸다. 마지막 주간화만나는 지난 6주간 열렸던 만남을 총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날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아동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 노동’이란 무엇인가요? ‘아동 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라, 어린 시절의 잠재성과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해 신체적·정신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 강제성 노동을 의미한다. 국가별 기준, 노동의 종류 및 상황이 다양하여 공식 나이를 규정하지 않고 '아동 노동'을 '최소 연령'으로 표기하는데, 통계 대상은 5~17세가 보편적이다. 유엔의 '아동권리조약'에서는 18세 미만이 대상이며 대한민국은 15세.. 2019. 7. 23.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②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 2019. 7.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