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미래세대싱크탱크7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결책은 없나?] 2편. 시간제 일자리 북유럽에선 되도록 짧게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이전에 미팅을 시작하되 2시간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다. 오후 3시가 되면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근로 자들의 본격적인 퇴근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유럽 근로자들의 시계바늘은 항상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전 7시~8시에 출근해 6시간 30분~7시간가량 일한다. 늦어도 오후 4시에는 어린이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데려간다. 한국 근로자들의 이른바, ‘칼퇴근’ 시간격인 저녁 6시는 대다수 북유럽 가정의 저녁식사 시간이다. 항공사, 병원 등 근로자의 근무 일정이 불규칙적인 근로자들을 위해선 지자체와 직장이 함께 나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한다. 침대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의 휴식과 취침을 돕는다. 적어도.. 2017. 10. 25.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결책은 없나?] 1편. 결혼과 출산, 재취업하니 10년이 훌쩍 바야흐로 일자리가 화두인 시대다. 지난 8월 기재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도 일자리 예산이었다. 정부가 내년 일자리 관련 지출로 약속한 금액만 19조 2000억 원이다. 올해 관련 예산 17조 1000억 원과 견줘도 2조 1000억 원 늘어난 수치(12.2%)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따졌을 때 내년부터 전액 국가가 책임지기로 약속한 무상 보육 관련 예 산으로 인해 약 15.4%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4% 증가)을 제외하고 가장 높 은 수준에 속한다. 게다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사실상 일 자리 11만개 창출과 관련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의 가파른 증가는 이전 정부부터 계속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년 처음.. 2017. 9. 29. 공공 일자리 확대? 시스템 효율화가 우선 일자리 이슈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한 가운데 있다. 특히, 공공 일자리 확대는 대선 기간부터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여전한 뜨거운 감자다. 공공 일자리 확대에 찬성하는 논리적 근거는 한결 같다. OECD 평균(약21%)과 견줘 형편없는 국내 공공 일자리(약 7.6%) 비중을 늘리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임금 소득자 증가로 인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하는 목소리도 수그러들 줄 모른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 없이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향후 도래할 공적 연금 폭증 등 오히려 국가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진실은 뭘까?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소방 일자리를 미국과 견줘 살펴보자. .. 2017. 8. 18. [미래세대정책연구소] 신의 직장, 공기업의 불편한 진실 평균 20년에 육박하는 근속연수(100대 상장사 평균 근속 연수 11.2년)와 8000만 원(100대 상장사 평균 7300만 원)에 이르는 연봉이 보장되는 곳이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일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러운 시선 이면엔 불편한 진실도 적잖다. 먼저 간접 고용 근로자 문제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35개 공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간접 고용 근로자(파견, 하도급 등의 근로자)는 즉 소속 외 인력 규모는 5만 명이 넘는다. 전체 공기업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28%)에 육박하는 숫자다. 2015년 26%에서 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2017. 7. 6. [미래세대정책연구소 기사] 공공기관 간접고용 늘린 주범은 효율성 위주 경영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양과 질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약 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향후 지어질 제2청사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또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기.. 2017. 6. 2. 고졸 일자리 진단과 분석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실업자 수는 117만 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4.2%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2%를 기록해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았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양도 부족하지만 질적 취약성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고졸 근로자는 2015년 기준,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졸과 전문대졸 근로자와 견줘 급여와 근로시간 등 상대적인 일자리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2017. 5.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