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1 공공 일자리 확대? 시스템 효율화가 우선 일자리 이슈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한 가운데 있다. 특히, 공공 일자리 확대는 대선 기간부터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여전한 뜨거운 감자다. 공공 일자리 확대에 찬성하는 논리적 근거는 한결 같다. OECD 평균(약21%)과 견줘 형편없는 국내 공공 일자리(약 7.6%) 비중을 늘리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임금 소득자 증가로 인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하는 목소리도 수그러들 줄 모른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 없이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향후 도래할 공적 연금 폭증 등 오히려 국가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진실은 뭘까?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소방 일자리를 미국과 견줘 살펴보자. .. 2017.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