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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4

공제의 나라 VS. 복지의 나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13월의 보너스’를 향한 연말정산 시즌이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하는 기대가 담겨 있다. 올해에 환급액이 많기를 바라는가? 솔직히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턴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자. 연말정산이 뜻밖의 선물처럼 보이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목이 존재한다. # 연말정산은 보너스? 과연 연말정산이 보너스일까? 세금은 이왕 낸 것인데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니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환급은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뿐이다. 정부가 추가 납부세액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쳐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환급이 좋다고?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서 ‘13월의 보너.. 2018. 1. 24.
북유럽 복지국가 - 덴마크편 욜로(YOLO)에 이은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소개된 휘개를 들어봤는가. 휘게는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노르웨어 명사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풍자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휘게가 아닐까. 휘게라이프로 대표되는 덴마크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한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복지 강국으로 유명하다. 행복지수 1위 국가로서 어떤 요인이 덴마크를 행복한 나라, 복지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함께걷는아이들이 특별한 기회를 얻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게 되.. 2017. 12. 8.
[제52차 복지국가 시민 촛불] 복지국가로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여름의 끝자락을 달리던 8월의 마지막 금요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큰 집회가 있었다. 그 옆에는 작지만 따스한 빛을 비추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소리의 크기는 작았지만 깊이는 더 깊었던 촛불이 작은 빛을 열심히 내고 있었다. 이렇게 매달 복지국가 시민 촛불집회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복지국가 촛불집회는 2012년 초 만들어진 몇 개의 복지단체들이 모여서 시작된 집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센터, 집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들이 현재 함께하고 있다. 날이 더우나 추우나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촛불은 피어오르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방향성은 단체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별적 복지.. 2017. 9. 5.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1 사회보장제도란 예기치 못한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화의 등장으로 노동문제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1880년대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여러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그 역사가 짧다. 한국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OECD국가들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은 실업,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취직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져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함께걷는아이들은 위와 같은 궁.. 201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