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백만원상한제1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식 및 토론회 -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걸음 ◇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 국민 병원비 백만 원 상한제’ 1989년 7월 1일, 의료보험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전국민 의료보험). 2000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였다. 그로부터 21년이 흐른 지난 6월 30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 연대’(이하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출범하였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병원비 백만 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병원비를 1년에 백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약 50조 원의 추가적인 가계지출이.. 2021.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