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1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④보건복지부 정책 마지막 리뷰로 오랜만에 돌아온 청소년 주거관련 법·정책 리뷰 네 번째!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정책들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조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이 있고, 시설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2019.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