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1 N번방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N번방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N번방 사건이 7월에 일어났다면 강력한 처벌로 개정된 아청법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아청법,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이제는 구매자 시청자 소지자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그렇다면 판매자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더욱 무거워진 형량 5년 이상의 제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에서 5년 이상 등의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라진 벌금형 또한 벌.. 2020.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