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1 공제의 나라 VS. 복지의 나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13월의 보너스’를 향한 연말정산 시즌이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하는 기대가 담겨 있다. 올해에 환급액이 많기를 바라는가? 솔직히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턴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자. 연말정산이 뜻밖의 선물처럼 보이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목이 존재한다. # 연말정산은 보너스? 과연 연말정산이 보너스일까? 세금은 이왕 낸 것인데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니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환급은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뿐이다. 정부가 추가 납부세액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쳐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환급이 좋다고?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서 ‘13월의 보너.. 2018.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