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1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②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 2019.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