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②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한 급여 중 하나입니다. 급여별로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이한데요.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4%가 기준이며 2018년 10월 이후로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4%)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에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가 있고 지원방식도 나뉘게 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하고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30%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019년도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가구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가구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가구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가구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7인 가구	441,000	389,000	296,000	267,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입니다.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개별가구로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속해야 하는지 근거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을 보시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독립가구가 아닌 부모세대의 가구 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역시 부모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보며, 사실상 부양의무자 조건이 살아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왕래가 없고,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 회의에서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연령 제한을 30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기사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8001028&wlog_tag3=naver

 

별개로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거급여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 중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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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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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따라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주시설(보육원, 쉼터, 그룹홈 등)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주거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정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9. 국토교통부, 「주택 업무 편람」, 2019. 마이홈포털, 「주거복지안내-주거급여」,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이성원, 「[단독]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서울신문,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