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1 학력, 차별금지법에서 빠져야 한다고? 학력, 차별금지법에서 빠져야한다고? #1 차별금지법의 재조명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꾸준히 제안되었지만 매번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이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제출을 통해 재조명 받고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 의원은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의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차별금지법과 학력, 어떤 논란이 있나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3가지의 차별 금지사유와 4가지의 차별 금지영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중 차별 금지사유에 '학력'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진정 차별이 없는 사회를.. 2021.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