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차별금지법에서 빠져야 한다고?

함께기자단5기 김채연 카드뉴스 <학력, 차별금지법에서 빠져야 한다고?>

 

학력, 차별금지법에서 빠져야한다고?

 

#1 차별금지법의 재조명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꾸준히 제안되었지만 매번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이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제출을 통해 재조명 받고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 의원은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의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차별금지법과 학력, 어떤 논란이 있나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3가지의 차별 금지사유와 4가지의 차별 금지영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중 차별 금지사유에 '학력'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진정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어떤 길을 가야할까요?

 

#3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모습들 (1)

2019년 국내 한 언론사 직원 A씨는 공개 채용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채용되었지만, '고졸자'라는 이유로 호봉 책정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또는 전문 대학 졸업자로 제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위의 모든 사례를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였죠.

 

#3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모습들 (2)

2011년부터 매년 수능 당일 대입 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 투명가방끈은 줄 세우기 무한 경쟁교육과 학력, 학벌 차별,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야한다는 편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경쟁의 낙오자는 버리고 간다. 다들 차별당한 경험도 있다.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성적 결과에 따른 차별인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다."라는 이들의 말은 우리 사회에 학력, 학벌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줍니다.

 

#4 사람들의 목소리

학력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학력이 차별금지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이들은, 학력에는 개인의 순수한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등 기타 상황적 요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이 차별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학력을 쌓기 위해 투자해야하는 비용, 시간 등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력'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죠.

 

#5 더 나은 세상

학력으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향해

사람을 학력으로만 판단하는 학력차별은 '학력이 낮은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대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년제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마치 신분처럼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학력이 능력, 경력이 되어 신분처럼 작용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도, '학력이 좋으니까', '학력이 좋지 않으니까'라는 이유를 대며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력, 그리고 차별금지법

현재 정치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학벌로 차별 받기 쉬운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력 또한 차별금지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