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번방3

아동, 청소년 온앤오프(ON-line/OFF-line) #위왓치유, 그리고 추적단 ‘불꽃’ -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추적기 아동, 청소년 온앤오프(ON-line/OFF-line) 온라인 ① #위왓치유, 그리고 추적단 ‘불꽃’ -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추적기 ◇ ‘N번방 사건’, 그 이후 12세 소녀 세 명에게 열흘간 온라인으로 접근한 남성 수 2,458명(영화 ‘#위왓치유’). 소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 스트리밍하는 ○○○ 사이트의 회원 수, 1분기 만에 70만 명 돌파(『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이다.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실제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2021. 7. 9.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끔찍한 성착취 사건 이후, 지난 5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법 등을 포함하여 6개의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이제 유포하겠다는 협박이나 강요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성착취 영상물 소지나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졌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한 가지 있다.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 조정이다. 의제강간 연령이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을 넘지 않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음을 말한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기 전 한국의 의제강간 연령은 13세였다. 즉 만 13세를 .. 2020. 8. 4.
N번방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N번방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N번방 사건이 7월에 일어났다면 강력한 처벌로 개정된 아청법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아청법,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이제는 구매자 시청자 소지자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그렇다면 판매자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더욱 무거워진 형량 5년 이상의 제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에서 5년 이상 등의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라진 벌금형 또한 벌..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