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뛰는 어른들 세상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사보험을 든 사람과 사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 , 질병이 아닌 병원비를 걱정하는 사람과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사보험에 가입하는 심리는 혹시 모를 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소 떨쳐버리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은 작용도 클 것이다.

 

나에게도 보험이 3개나 있었다. 3개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었으니 얼마전에 20년 가입기간이 끝나서 모두 종료되었다.(어느새 대학 졸업한지 20년이 지났구나..;;) 보험료를 제왕절개 수술했을 때와 장의 염증으로 인해 입원을 했을 때 2번 탔고, 사실은 둘 다 병원비 지출 자체가 크지 않아서 보험비로 받은 금액도 크지 않았다. (3개의 보험 중 해당이 안되는 보험도 있었다.) 보험 기간이 끝나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액까지 모두 되돌려 받고 나니, 내가 부은 돈과 질병으로 받은 돈, 기간을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손해를 본 장사였다.

 

크게 아픈게 없었으니 감사하다.

보험료로 지불한 것은 나의 불안에 대한 비용이었다.

내가 안받은 돈을 크게 아픈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았겠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내가 낸 돈을 다른 아픈 사람이 받았다기 보다는 아마도 보험회사가 가져간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러한 비용을 우리는 왜 사회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회사 배를 불리고만 있는 걸까?

 

혼자 뛰는 어른들 세상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남들이야 어떻든지 나의 위험요소 감소, 나의 가족의 안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심리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는 승승장구 중이다. 20세 미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84%이며, 1인당 평균 4.4~5.1만원 납부, 연간 총 4~5조의 비용에 이른다고 한다.(2014년 한국의료패널로 추정,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정책제안 자료)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 함께 걷는 아이들 세상

 

병원비의 불안을 사보험에 의존하는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3.4%(OECE 평균 80%)OECD국가 34개국 중 31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보험으로 지출하고 있는 가정당 4~5만원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더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 민간보험으로 들어가는 4~5조의 돈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어려운 것일까?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해에 100만원 이상으로는 병원비를 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약 연간 4,000억원이다(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정책제안자료). 민간보험으로 들어가는 돈의 1/10만 들어가면 모든 아동의 병원비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결단은, 각자 도생하는 민간보험에 들어서 나의 가정의 대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넣어서 전체 국민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이다.


 

# 우리가 혼자 뛰려고만 하지 않고, 함께 걷고자 한다면!


나의 사보험 가입 비용은 아까워 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인상을 통한 건강 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망설여선 안된다. 

많은 아동복지단체들이 아픈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하여 모금을 통해서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보험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그 소수가 대다수의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사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사보험과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주장한다.


<지방선거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주장하며 지난 5월 열린 기자회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가 2016년 2월에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함께걷는아이들도 연대에 함께하고 있다. 

어린이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세상, 

혼자 사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병원비 걱정 없이 [함께 걷는 아이들 세상]을 꿈꾸며. 

연대의 자세한 내용은 -> www.facebook.com/5152childrenhealth http://cafe.daum.net/childfor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