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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아동청소년 ㅣ복지 인권19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②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 2019. 7. 15.
소리없는 외침, 아동주거빈곤_아동에게 적절한 주거를 5월 23일 목요일, 서울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아동주거빈곤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의 실태를 함께 살펴보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분석한 정미옥 외(2016)에 따르면, 아동이 속한 주거빈곤 가구의 자살충동은 20.6%로 다른 가구에 비해 자살충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자살충동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아동주거빈곤은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앞으로 이 아동주거빈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하여 지금 함께 알아보자. 구분 전체가구 주거빈곤 가구 노인 청년 아동 노인 청년 아동 자살충동이 있다 7.0% 9.2% 9... 2019. 6. 21.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① 현황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시리즈로 돌아온 문다솔 인턴입니다! 최근 함께걷는아이들은 그동안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며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던 ‘주거문제’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들, 법률전문가들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를 구성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주거권’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주거가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가정 청소년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 억압 등에서 벗어나 편히 숨 쉬고 살기 위해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이들에게는 주거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친구 집,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돌아오게 되거나, 몸.. 2019. 6. 19.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_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9. 첨부파일 2. 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9. 첨부파일 3. 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9. 첨부파일 4. 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9. 안녕하세요! '아동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마지막 순서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 2019. 3. 27.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_ 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포스팅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률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 2019. 3. 20.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_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두 번째 포스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세히 살펴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951종에 해당하는 자 * 산정특례란? ☞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병원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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