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거2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②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 2019. 7. 15. <청소년주거권> 첫 삽을 뜨다! [함께걷는아이들]이 [들꽃청소년세상]과 함께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EXIT 버스]를 운영한지 올해로 9년차에 들어간다. 가정에서 ‘탈출’하여 나온 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고, 시설에서도 쫒겨나거나 거부하는 청소년들은 그때도, 지금도 거리에서 생활 한다. “집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불안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평범한 나의 주거공간을 원해요.”“내가 원하는 집은 안전하게 살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편히 친구들과 놀 수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친구랑 살 수도 있는 집.”“(탈가정 청소년에게) ‘어서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갈 곳은 있으세요?’를 물어야 해요. (…) 사회는 청소년을 끊임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2019.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