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국가-핀란드2

2017년 함께걷는아이들은 기회가 되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연수방문기는 따로 공유하기로 하고 가기 전의 사전 스터디한 내용과 현장에서의 느낌을 간단하게 국가별로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번 핀란드의 위치, 간단한 역사, 교육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복지와 기본소득 실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북유럽에서 느낀 감동 하나 전해 보고자 한다.

핀란드 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은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적 위치, 육아하기 좋은 나라 등으로 유명하다. 스웨덴에서는 길에서 유모차를 미는 남성(아빠로 추정되는)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놀이터에서는 남자가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보아 이 나라는 (엄마를 잘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 양육자가 아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핀란드 역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몰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적절한 근무시간의 보장이 사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아빠는 회사에서 늦어, 엄마도 일하려면 야근을 일삼게 되니 누구 한명은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은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다. 그 현장을 눈으로 여러번 목격했으니, 북유럽에서는 유치원이 끝나는 3-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퇴근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오후에 방문간 곳에서는 3시가 되면 브리핑 하던 분이 자기는 이제 아기를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뒷부분을 넘기고 가는 모습을 3번이나 보았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남성분)이 미팅시간에 10분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오늘 아이가 야외 활동이 있어 바지를 하나 더 챙겨주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다는 대화가 오간다. 우리의 연수를 코디해주신 핀란드에 사시는 박사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축구 모임이 5시반경에 열리는데 거기에는 항상 부모가 함께 참석하여 아이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경기를 하기도 한단다. 5시반이면 모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라. 하지만 그런 짧은 근무시간이 널널한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다 해내기 위한 효율성이 뒷받침되고 있으리라.

 

<복지제도>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복지제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우리가 살펴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모두 유사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 우리가 흔히 “북유럽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제도” 라고 부른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웨덴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960년대 중도-좌파 정권이 출현한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본격적인 북유럽형 사회보장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북유럽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중시한다.

② 법률에 규정된 조세를 재원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③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Principle of Universality)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를 보장한다.

④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그 중 핀란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① 실업, 질병, 연금생활에 대비한 사회보험

  ② 자녀수당, 육아수당 등 복지제도

  ③ 건강보험

  ④ 보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무상 공교육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실업보험을 살펴보고자 한다.(기본소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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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기금(Unemployment Benefit Fund) : 핀란드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금은 고용주와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용자가 일부를 부담. 핀란드의 노동자들은 실업 후 500일까지 월 평균 990유로(1,318,000원)의 실업수당을 받음.

 - 기본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 : 이전 피고용 기록이 있고 현재 실업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 이 경우에는 실업 후 400일까지 월 평균 약 500유로 실업수당을 지급.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지급

 - 노동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 : 실업수당 수급 받은 후에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최근 1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근무 유경험자에 한함)와 학위 취득 후 최초 구직을 실패한 경우에 기간 제한없이 지급. 부양가족 소득 있는 경우 금액 변동 산정

  - 실업 후 재취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185일 동안 취업프로그램 보조금(Employment Programme Supplement)이 과거 소득에 따라 약 100~170유로 추가 지급(최소 3년간 취업 유경험자에게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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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실업이 되자마자 처음 받은 [실업기금]은 노조에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에서 노조는 (우리가 인식하듯) 단순히 기업과 임금협상을 하기 위한 소수 노동자의 모임이 아니라 직업군에 따라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고(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왜? 혜택이 많으니까.) 그 역할 역시 매우 다양하다. 핀란드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노조마다 그 직군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니 한국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노조와의 그 역할과 범위가 다른 것 같다. 노조에서 책임지는 기간동안 재취업을 못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본실업수당]을 받게된다. 그 후에도 취업을 못하면 [노동시장보조금]을 받게된다. 이러한 혜택들은 당연하게도 열심히 구직하는 자에 한한다. 구직이 안되는 경우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니 사실은 퍼주기식 복지라기보다는 철저히 근로인력을 양성하려는 정책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

   언뜻보아도 매우 복잡한 이런 실업급여를 좀 단순화 할 순 없을까? 해서 시작된 것이 ‘기본소득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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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

- 시행 목적

     o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소득을 제공받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복지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번 시범실시는 △기본소득제가 근로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수당이 깎일까봐 구직하지 않는 현상의 변화 기대) 및 △복잡한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가 효율화.간소화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임.

     o 동 기본소득제 시범실시는 기본소득액을 지급받는 소수 국민들과 지급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간 실업률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 산출에 활용될 예정임.

- 시행 계획

     o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이 이번 기본소득제 시범실시 인원 선발 및 기본소득 지급 등 기본소득제 운용 전반을 담당할 예정임.

     o 기본소득제는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이들은 향후 2년간(2017.1.1~2018.12.31) 월 560유로(745,000원)(동지급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됨(최초 기본소득액 지급일은 2017.1.9).

          ・ 지급 대상 : 2016.11월 현재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기 실업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

          ・ 상기 시범실시 기간중 기본소득 수혜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별도의 소득을 얻더라도 기본소득 지원 혜택 및 기본소득액은 그대로 유지

      o 기본소득제 시범실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동 제도 시범실시에 무작위로 선발된 핀란드 국민들은 기본소득액 수급을 거절할 수 없음. 또한, 동 기본소득액의 성격은 ‘소득(income)’인바, 소득 수준에 따라 지불액이 달라지는 영역(대상자가 납부하는 유치원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과의 조화

      o 기본소득제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핀란드 국민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누려왔던 혜택 중 일부에 한해 사회보험청의 승인을 받은 후 동 혜택을 종전과 같이 향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기 기본소득액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하게 됨.

・ 상기 종전 사회보장 혜택은 특별 요양 수당, 재활 수당, 모성(부성)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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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시범실시 법안이 12.13(화) 핀란드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7.1.1자로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부조와 기본소득의 노동유인을 비교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실업함정이 적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이려는 것”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그 대상군이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기 실업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한 것이고, 근로유인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과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존 복지제도의 통합, 효율화, 변경 정도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완성되고 그 결과 분석과 반영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어쨌거나 참으로 흥미로운 실험임에는 틀림없다.

 

지난번은 영화이야기로 마무리 했는데, 이번에는 음악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시벨리우스. 

(우리는 이 이름을 듣고 신神 이름인가? 철학자? 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유명한 작곡자. ㅎㅎㅎ)

[핀란디아]를 작곡한 그는, 핀란드가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음악가라고 한다. 핀란디아는 핀란드의 사계절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하는데, 핀란드 헬싱키 호텔방에 누워 핀란디아를 들었으나 음악적 감성이 떨어지는 나는 잘 모르겠던데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길. ^^

https://www.youtube.com/watch?v=hnIfccLF0Jg

시벨리우스 공원의 조각모습. 우측에는 시벨리우스 얼굴 조각

공원안 까페

<참고자료>

   주핀란드대한민국대사관(2014.9), “핀란드 복지제도 종합보고서”

김인춘(2016),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배경, 맥락, 의의” [스칸디나비아 연구]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