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3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1차시장과 2차시장에 속하는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큰 차이가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1

▶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2 : 보험별 사각지대 유형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미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사회보험 징수당국이 조사하여 체납보험료, 연체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취업 및 소득 정보에 대한 공적자료가 미비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의 효율성 문제로 가입 누락 사업장과 근로자를 밝히고 제재를 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미신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인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살펴보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주고자 도입되었다.

2012년 시범사업으로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를 차등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보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차등지원이 아닌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비율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17년 현재에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일 경우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을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보험료 부담금의 각각 60%, 기존 가입자인 경우에는 각각 40%를 지원하고 있다. 아래 예시처럼 월 급여가 130만원일 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연간 8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경우 부담해야할 금액이 30만원대로 줄어들어 60%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나아가 안정된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비하다. 1000명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때 신규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효과성이 크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약 25%인 400~500만명의 근로자가 아직 미가입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과 같다.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호응이 낮은 몇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득보다 실이 많다’ : 보조금 수급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보조금의 편익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사회보험 가입과 동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추가로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가 사회보험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

   -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위해 공단에 신고한 순간 이전까지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

   - 저임금 근로자가 금전적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하지 않음 : 보조금을 통한 가입 유인 효과는 대체로 교육받은 고소득 자산가들만이 제한적으로 반응함

 

유럽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가 흔히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사각지대가 제한적이고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높은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영세사업장처럼 비정규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공급되는 노동시장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이 노동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에 더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실에 대한 보완책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KDI 연구위원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