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키즈 내공] 민주주의와 정치, 선거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님

올키즈 내공(내부 공부의 줄임말)은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달에 한 번씩 있는 직원교육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정치발전소에서 함께걷는아이들 직원들은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님의 진행으로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주제로 내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에 대한 기초와 입문교육으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알못인 저도 한번에 이해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뭘까?

‘민주주의’ 하면 가장먼저 어떤게 생각나시나요?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좋은것!? 합리적인것?! 정당한 것!? 저 또한 추상적으로만 그려졌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는 이미지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 출발지점이 아테네일뿐, 현대사회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작동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형’이라는 인식과 추억보정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해요.

'아테네 민주주의' 사진출처 : zum학습백과

19세기 말 20세기 초만해도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 혹쉬 지금 민주주의 하자는 거니?" 와 같은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오가기도 했습니다.
1인1투표의 체제가 그 때 당시 시민들에게는 ‘이 문제에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왜 투표권을 주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했고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는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택되지 않고 시민들이 선동되기도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시민들의 주권은 누가 위임하는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 이후 민주화 과정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이다는 선입견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이다 라는 인식이 집단적 경험으로 기억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발짝 떨어져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주주의라면서 왜 영어로는 -ism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를 나타내는 -cracy로 되어 있을까?

민주주의는 왜 -ism 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성주의와 같이 ‘-주의’는 영어로 ‘-ism`이라는 단어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모두가 알고 있는 ‘DEMOCRACY’이죠. ’Democracy’는 ‘-ism’이 아닌 왜 ‘-cracy’일까요?
통치 체제인 Democracy가 ‘민주주의’가 된 이유는 일본이 기본 정치 체제(천황제)를 유지하며,
민주정을 들여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정치 제도가 공존할 수 없기에 민주정을 '민주적인 것을 따른다'는 의미인 민주주의로 해석하여 들여왔습니다.
그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감정기였고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한 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Democracy가 민주정이 아닌 민주주의로로 굳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데?!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 작동하는 틀이다” 여기에서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안에는 지향해야하는 가치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공동체 가치,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는 다른 사상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텅 비어 있답니다.
비어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민들이 1인 1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쁜 가치를 선택한다면 나쁜 가치로 작동하는 것이고, 좋은 가치를 선택한다면 좋은 가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완벽한 주장은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해 그 어떤 미약한 주장이라도 완전히 지워질 수 없어 모두의 의견이 통일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야당이 있는 현대의 체제를 이견이 있는 통치체제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해답까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을 작동하려면, 다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민주주의는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견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네요 :)

현대 민주주의의 결사의 권리

 민주주의는 내부에 이념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자율적 결사체들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우는 방법은 시민들이 결사체(단체, 조직)를 만드는 것인데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결사체를 조직할 권리, 결사의 권리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결사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별 경쟁을 진행하게 될 경우 결국 계급 간 경쟁으로 진화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체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자율적 결사체를 조직하는 것이지요.

그럼 의견은 무엇으로 조직되는가? -> 갈등!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결사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견은 무엇으로 조직될까요?
바로 민주주의의 엔진인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결과를 내지 않는 갈등이 문제인 것입니다. 갈등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선택하고 채택하여 규모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안의 내용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랍니다.
이와같이 자율적 결사체의 최종 모습을 정당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정당이 갈등을 채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당은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갈등을 주요갈등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물론 표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갈등만 채택해서는 안 되구요.

정치인들은 맨날싸운다?!(X)
정치인들은 나대신 싸워주는 사람!(O)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O)

 ‘정치인들은 맨날 싸워!?”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워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라는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민의 대표로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모두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현실적 판단을 하고 사회의 모든 딜레마를 시민들이 짊어질 수 없으니, 이를 짊어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정치인 입니다

정치인-시민의 관계는 시민-시민의 관계와 같습니다.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 안에서 정당을 통해 명확한 부분이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사회의 ‘부분이익’을 대표하는 후보와 정당들이 갈등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익의 정의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합하는 체제랍니다. 정치인이 끌어오는 아젠다는 직,간접적으로 시민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을 경계해야하죠.
또한 정치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갈등과 부분이익을 잘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율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결과적 책임을 내야하는 것 자체가 딜레마이기에 우리는 정치인이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념과 책임은 조화시키기 어렵고 이런 딜레마가 민주주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딜레마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하고 구성원이 성장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

정치인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기에 또 다른 시민인 내 의견을 100% 똑같이 수용하고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민들이 정치 활동과 결과에 100퍼센트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민을 변화시키는 정치인

 좋은 정치인은 시민을 성장시키는 정치인인데요. 한 예로 미국의 노예제 폐지에 대해 미국인의 절대다수가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지만, 정치인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반대에도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치인이 시민들을 설득하여 시민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장점 중 하나로 구성원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쟁 사이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명심해야겠어요 :)

우리는 정치, 선거를 두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현대 민주주의란 결국 ‘대표’를 뽑는것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되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나를 대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표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대표는 시민집단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며 탁월함이 있어야합니다.
곧있을 선거에 나를 닮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겠지요?

정치, 관심이 있지만 공부하기 쉽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죠!(갑자기 분위기 자기소개)
우리는 정치에 있어 두 가지 태도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민주 시민들은, 일상에서 많은 민주 시민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에서 이슈에 대한 토의와 논쟁을 실천하는 것 입니다.

두번째는 좋은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와 갈등을 가진 대표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표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해와 조화가 있어야겠지요?!

내공을 듣는 함께걷는아이들 직원들의 모습

이렇게 ‘민주주의와 선거’ 교육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함께걷는아이들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유원선 국장 : 갈등에 대한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갈등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정치인들이 싸우는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의견들의 존재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개인생활과 사회문제를 보는 시선이나 정치를 바라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진 인턴 : 입사 후 첫 내공이었는데, 흥미로운 주제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고, 민주주의에 대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듣는 것이 처음이어서 저한테는 좋은 지식 습득의 기회였습니다.

정알못인 저도 생각해본적 없던 민주주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내공의 주제는 “청소년 참정권 관련 과정, 평가, 과제”입니다! 다음 내공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D
다음에도 보러 와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