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이나 카페 앞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말 그대로 이 가게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 자체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노키즈존(No Kids Zone)은 몇 년 전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업주의 권리 중 하나일 뿐이라며 찬성하는 입장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아동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키즈’를 몇 살까지로 하는 지는 5세, 8세 등으로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키즈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뜻하지만, 제주도의 한 노키즈존 식당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틴에이저존’ 등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산 동래의 한 카페에서 흡연, 침 뱉기 등을 일삼고 직원에게 폭언을 했던 청소년들의 입장을 금지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이 합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에서 노키즈존 식당을 운영한 업주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위반을 들며 노키즈존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적은 있으나, 헌법 제15조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률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보다 헌법 15조의 ‘영업의 자유’가 우선하며, 노키즈존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그 시행 여부는 업주의 자유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키즈존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전국의 노키즈존을 표시해 보여주는 노키즈존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노키즈존맵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240여 곳이었던 노키즈존이 2020년 400여 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노키즈존은 서울 연남동, 이태원, 성수동 등 젊은 층이 가는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은 작고 조용한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논란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로 내세우는 주장으로는 ‘고객의 권리’와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부모가 아닌 사업주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는 재산 피해를 막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노키즈존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의 주장도 그 근거가 다양합니다. 아동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 관리 보호가 미흡했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아동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할 때, 그것은 아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키즈존’을 통해 아동의 출입 자체를 애초부터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시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특히 아동 보호와 발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사점 및 앞으로의 방향

 

 

과연 평소 가고 싶었던 가게에서 어떠한 이유로 입장 자체를 금지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모두 한 때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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