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걷는아이들]의 부설 연구소인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에서는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정부정책과 타기관의 사업을 검토하여 본 사업의 시사점이나 제안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오늘은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습지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기초학력향상"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이 부진한 아동에 대한 기초학습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개요

 

교육부의 기초학력향상 정책이 세워지면 각 시도 교육청마다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여 조금씩 규모나 세부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부의 큰 정책 맥락은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큰 흐름은 이전의 "학력향상 중점학교"와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지원하던 내용을 1)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 두드림학교 3)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으로 그 지원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 


<참고하세요~!>

학력향상 중점학교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하고 지원해왔음. 2015년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폐지되고 두드림 학교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

-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시도별로 규모와 지원금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로 파견하여 학습지도를 해주는 보조인력으로 지원되고 있음. 특별한 인력의 전문성이나 규정은 없이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음. (서울 있고, 경기인천은 없음)


   2. 주요사업내용


  1)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2015년 현재 전국에 126개 설치 운영

-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이외의 학습부진의 원인을 다루고자 하며, 학습태도나 동기부여 고취, 전문상담 연계 등. 인력은 상담, 심리, 교육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한 학교로 파견하여 학생 상담을 진행

- 상세내용은 별도 포스팅 참고 http://walkingwithus.tistory.com/207

- 정책 검토후 우리의 생각, 

    ∘ 이분화 문제 : 학교교사는 정서적 접근없이 학습만, 클리닉센터는 학습적 접근없이 정서만 다루는 것의 문제

    ∘ 질관리 :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학습부진 지도 전문인력과 교재, 컨텐츠 등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 장기적인 방안 제시 : 매년 계약하는 파견직 형태,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프로젝트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듯~

 

2) 두드림학교

- 2015년 현재 전국 1,034개 학교 운영중(교당 800만원 지원/74억여원 예산).

- 기존의 흩어져있는 기초학습 지원체제를 통합적으로 다중지원팀으로 운영

- 상세내용은 별도 포스팅 참고 http://walkingwithus.tistory.com/176

- 정책 검토 후 우리의 생각, 

 ∘ 전문화된 전담인력 필요. 전담인력이 없다면 아이의 욕구를 기본으로 한 서비스 연계가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으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 

 ∘ 두드림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 정리(중복되지 않도록)


3)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초2-3학년은 기초학력(3Rs)를 테스트하여 부진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관련 지도 내용을 찾아 활용, 4-3까지는 교과 관련 진단, 지도, 관리를 꾸꾸사이트(서울은 별도 사이트)를 통해 활용하는 방식

 

 

- 정책 검토 후 우리의 생각, 

 도대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 , 온라인 시스템인데 시도교육청별로 따로 개발하는지?
∘ 진단-지도내용과의 연계가 왜 안되는건지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

 

운영주최

인력

활동내용

학교별지원예산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센터_센터에서고용학교로 파견

상담,심리,교육학

학습부진의 원인 파악, 상담진행

2015126개소에 54억 지원

(1개소당 평균 4.3천만원)

두드림학교

학교

다분야전문가

아동사례에 맞춰 전문가 연계(담임+학교담당교사)

20151,034개소(교당 800만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교육부(꾸꾸사이트)

온라인운영시스템

부진원인 진단부터 보정 관리 까지.

2-3학년은 3Rs

4-3 교과 진단

20

(평가문항 및 보정자료 개발 15, 시스템유지 및 상담 5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학교_학교에서 고용

특별한 제약없음

보조학습지도(학교별 재량 운영)

서울 600만원(558)

경기 지원없음



3. 관련법 개정

올해 학습부진에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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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4일자.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

28조 중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문제점


   1) 사업별 분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기초학습지도와 관련된 교재와 컨텐츠를 상당부분 개발하였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함께걷는아이들에서는 매년 이 교재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재를 출판하는 일도 더이상 안한다고 하니, 정말 함께걷는아이들의 "올키즈스터디"에서만 이 교재를 쓰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경우, 학습부진아동의 예방 및 학습 이외의 다방면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학습지도와 병행되지 못함으로 실제적인 성과물로 가져가기 어렵고, 학교 현장의 학습지도와 연계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두드림학교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기초학력향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단위사업들을 두드림학교 하위로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 

 

   2) 두드림 학교의 전담 사례관리자(책임 프로젝트 매니저)의 부재

두드림학교의 핵심적 내용은 그동안 분산되어 제공되었던 기초학력향상 관련 내용들이 통합적 지원으로 학생중심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아동마다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현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담당부장 혹은 담당교사로 기존의 타업무와 병행한 교사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별도의 전담 인력이 필요)

 

   3) 기초학습 지도에 있어 전문 인력의 부재

기초학습지도는 단순한 해당 학년 교과를 보조하거나 문제풀이를 도와주는 학습보조인력이 아니라 아동의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집중 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학습 동기부여부터 학습지도 방법까지 별도의 전문적인 영역이다. 현재 체제로는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학교담임 내지 학습보조인턴교사, 동기부여와 상담을 담당하는 학습종합클리닉 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미미하다. 학교 정교사들을 위한 일부 교육과 온라인 교육과정 등이 개설되고 있으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필요할 경우 듣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교사가 아닌 외부의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정교사 중 양성할 것인지 결정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외부인력을 양성할 경우 취업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정교사를 양성할 경우 다른 업무 외의 기초학습지도 전문 교사로 양성해야 한다. 

 

   4)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활용

진단-보정 시스템이 교육청별로 개발되어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 중앙의 꾸꾸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서울,경기 별도/ 인천 꾸꾸사이트진단과 지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다. 

정교사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좋을 듯 하다. 


* 위의 내용은 교육부(교육과정운영과) [2016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기본계획]

  서울교육청(초등교육과) [2016 서울 기초학력 향상 기본 계획] 

  경기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2016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

  인천교육청(학교교육과) [2016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기본계획] 을 검토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정책검토 후 우리의 생각" 이나 "문제점"은 순순히 [함께걷는아이들] 산하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의 의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