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 1

사회보장제도란 예기치 못한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화의 등장으로 노동문제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1880년대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여러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그 역사가 짧다. 한국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OECD국가들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은 실업,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취직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져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함께걷는아이들은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모든 직원이 모여 study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야심차게 시작한 study의 이름은 바로 올.키.즈.내.공 ! 2016년부터 시작된 올키즈내공은 매월 아동, 복지와 관련한 이슈를 공부하고 있다.

<함걷아는 study 中 >

앞으로 3회에 걸쳐 살펴볼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해소방안] 역시 올키즈내공의 일환으로 나눈 내용이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실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이 궁금하다면 ↓↓↓ 클릭~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수혜자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일종의 사전 예방적 공공 보험이다.(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이에 속함) 사회보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공공부조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보호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임금과 고용안정성을 가진 1차 시장과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보이는 2차시장(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형태)으로 나뉘어져 있다. 2차 시장의 규모는 현재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기 속한 노동자가 1차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과 두 집단 간 처우 측면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2차 시장에 속한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차 시장에 속한 근로자이며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사회부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전체 사회지출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2차시장	32.6%	29.5%	2.9%
1차시장	1.4%	3.0%	0

출처: 통계청(2010.3) 경제활동 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차시장에 속한 사람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32.6%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9.8%에 속한다.

2차시장에서 사회보험을 통한 고용안정망이 부실하게 작동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단절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수혜영역 밖에 놓여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바 이다.

 

대륙유럽국가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1980년대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허용함에 따라 이들을 사회보험체계로부터 배제하고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나 보조금 제도로 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였다. 우리나라도 조세기반의 보조금제도나 사회부조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서(전체 사회지출의 1/4에 불과)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일부노동자를 배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규모 2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이중구조화로 인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음악과 학습사업에 속해있는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었다.

음악, 학습사업은 레슨과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고 일정 기간을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불안정성을 보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습강사의 경우 기존 2대보험에서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하게 되었다.

study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를 접하며 실제 적용하기까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를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올.키.즈.내.공이 되길 기대해주시길~~!

 

2.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사용자의 규제회피인가 노동자의 기여회피인가?)

- 사용자(고용주)의 규제회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확산과 노사의 의식변화가 있어왔지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증가가 개별 고용보험 가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양상은 이러하다.

•행정관리의 틈새를 이용한 부분가입

•적용제외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형태 활용

•노동자에 대한 위협,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자의 순응

•비공식 일자리의 비공식적 구인방식

 

규제회피에 따른 노동자의 순응은 이러한 이유로 이어지게 된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미수급 등의 제도적 한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임금이 조금 높은 것에 대한 만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경우

•지역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중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의 실익을 알려주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말한다.

이외에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단기간 근로의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돌려받기 지원 등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을 위한 공공부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은 사회보험 지원혜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원인과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시간에는 사회보험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