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와 해소방안2 : 보험별 사각지대 유형

지난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2차시장에 속한 상당수 근로자는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두 번째, 고용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을 사용자(고용주)와 노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래 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늘은 각 사회보혐별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84%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법적인 적용대상이지만 이들 중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74%이고 미가입자는 26%에 달한다. 미가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적용제외자는 공무원, 교사, 별정직 우체국직원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취업하고 있지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취업해 있는 경우이다.)

 

- 실직 임금근로자 중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용노동부.한국개발연구원, 2013)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1.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하며 2.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하며 4.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22.9%)인데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낮아지고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는 법적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와 적용대상이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보험료 체납의 경우와 같이 세 가지 경로로 발생한다.

 

- 국민연금 급여의 사각지대는 연금 수급연령 이전 기간 중 최소한 10년 이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한다.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30%이며 현세대 노인의 경우 근로연령 시기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보험료를 낼 기회가 없던 이가 많아 수급율이 낮은 것이지만 현재 18~59세 근로 연령대에 있는 이들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전망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연령대에 따라 60~82%, 여성은 16~32%만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보아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201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납부 예외자는 5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85.2%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의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주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었어야 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이다. 전체 가입대상자 대비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이며, 2년 이상의 장기 체납자(110만명)를 포함하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620만명에 이른다.

 

3.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간(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0년 기준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이들은 232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6.5%를 차지한다. 체납자 대부분이 지역가입자 세대인데 지역가입자 세대 4가구 중 1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95%가 가구별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체납세대의 상당수는 치료를 포기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가입측면에서 더 큰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른 사회보험의 가입 기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징수당국들은 서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여 가입인정 성립조치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유인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저임금·비정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의 배제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유인을 높이는 것에 더하여

미신고 근로의 발생을 예방하고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일환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현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저임금근로자의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