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양과 질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약 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향후 지어질 제2청사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또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기업)와 제공자(근로자) 간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자 간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용역, (하)도급, 위탁, 사내하청 등을 들 수 있다. 80년대 중후반부터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근로자의 불법 파견을 막고자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사용자의 관리 책임과 사용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에 따라 급여를 차별하거나 제도에 명시된 직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지시 및 관리·감독 규정을 어기는 일이 많아 간접고용은 ‘불평등한 일자리’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가운데서도 간접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3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파견, 용역, 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85%를 상회한다. 비정규직으로 대상을 좁히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6932명 가운데 공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 29명에 불과하다.

 

공기업의 간접고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기업 전반에 퍼진 오랜 관행이다. 3월 현재 전체 공기업의 94%가 간접고용을 위한 외주 용역 계약을 맺고 있다. 간접고용에서 비켜서 있는 이른바 ‘간접고용 청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두 곳에 불과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약속을 두고,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해 있는 간접고용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회 불평등 해소와 공익 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근로자 간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간접고용을 확대한 이유는 뭘까? (생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129.html#csidx80f9b536f70c043ac9ebd0f5a924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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