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거주시설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은 어디로 가야할까? 하면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고아원일 것이다. 법적 명칭으로 아동양육시설. 그 이 외에도 아동양육시설보다 좀 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여 최근에는 전국에 480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출처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4013 

가출을 한 청소년이 오늘 당장 잘 곳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야할까?

맞다. ‘쉼터라는 곳이 있다

그렇다면 양육시설과 그룹홈 vs 쉼터의 비슷한 점과 다른점은 무엇일까?

 

1. 사업대상과 목적의 차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거주시설(숙식이 가능)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대상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고? 양육시설과 그룹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반면, 쉼터 가출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를 그 기능으로 한다. 보호 나이는 양육시설과 그룹홈이 18세 미만, 쉼터가 9~24세 미만(19세 미만 우선)이니 거의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양육시설과 그룹홈은 보건복지부지원 시설들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것은 해체가정, 버려진 아동, 학대가정 아동 등 보호자가 보호의 능력을 상실했거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본 시설로 의뢰되는 것이다. 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들이다.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 가정으로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이 본 시설로 의뢰된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가?
뭔가 구분이 애매하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 아이가 아빠의 폭력이나 가정의 해체로 더 이상 집이 있을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가출하였고, 집에서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양육시설인가? 쉼터인가? 어떤 엄마가 남편의 폭력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근처 아동복지시설에 맡겼다면 이 아이는 양육시설로 가는가? 쉼터로 가는가? 같은 사례로 보이나 다른 곳으로 간다. 전자는 쉼터로 갈테고 후자는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으로 갈 것이다.

좀 더 명확히 해보자면, 양육시설과 그룹홈은 해체가정 아동의 보호를 주로 하기 때문에 18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쉼터는 가출청소년의 복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만 보호한다.

표로 한번 정리해보자. <2017년 기준>

 

주요기능

개소

관할부처

쉼터

일시

(24시간~7)

가출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

(9~24/19세 미만 우선)

가출한 청소년들의 일시 보호 및 거리상담

30

여성가족부

단기

(3개월 이내)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53

중장기

(3년 이내)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40

그룹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18세미만)

480

보건복지부

 


2. 쉼터는 일시보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혜택에서 제외됨

이러한 정책 목표의 차이로 인하여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각 시설이지만 입소한 아동 청소년들은 다른 혜택을 받는다. 입소를 하면 아동이 자연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양육시설과 그룹홈에 비해 쉼터는 입소와 수급권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

쉼터는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일시-단기-장기쉼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기쉼터(3년 거주, 연장하여 4년까지 가능)에 어린시설에 들어온 아동이 3년이 지나 성인도 되지 않았고 가정으로 복귀도 할 수 없다면 이 아동은 어디로 가야할까?

쉼터는 24세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3년 미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19세 미만 아동을 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20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많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이 양육시설 아동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도 미미하긴 하지만 그나마 양육시설 중심이지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가출한 청소년들은 버릇없다. 비행청소년이다. 철없고 배부른 행동이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건 아닐까?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일시적 비행으로만 보고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면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부천 여중생이 가정 내 학대로 숨진 2016년 사건을 기억하는가? 중학생이었던 피해 청소년이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의 구타로 숨진 사건이다. 그 청소년은 이전에 왜 가출하였으며,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 어른들과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쉼터 정책도 정책 목적부터 다시 되씹어볼 일이다